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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곰 사육’ 이제 못한다

황준영
2026-01-05 17:01 2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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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새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여전히 199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있다. 정부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이 곰들을 보호시설로 옮기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입 협상을 거쳐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총 34마리이며, 전국 11개 농장에 199마리가 남아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1월1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다.
기후부는 곰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곰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무단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매입한 사육곰을 전남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에 수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공사가 지연돼 2027년 완공이 예상된다고 했다. 구례 보호시설은 49마리, 서천 보호시설은 약 7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사육곰 구조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곰 매입 책임이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가돼 있는 점이 지적된다. 기후부가 보호시설 설치를 맡고 있으나, 농가와의 매입 가격 협상과 비용 부담은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연합 등은 “곰 매입 가격을 둘러싸고 농가와 단체 간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특성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상에 우호적인 농가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재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1985년 496마리였던 사육곰은 2010년 1063마리가 됐다. 2014년부터 증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개체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사육곰 산업은 법적으로 내년 1월1일 종료된다.
정청래 대표가 자당 출신 강선우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사과했다.
정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당원 동지에게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사과드린다”며 “환부를 도려내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서울시의원 후보에게 1억원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29일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일 강 의원을 제명하고,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심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고 앞으로도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상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찰도 한 점 의혹이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양간을 더 두껍고 더 높이 짓고, 밑바닥으로 스며드는 연탄가스 구멍도 철저히 막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6·3 지방선거에서 더 깨끗하고 더 공정한 공천으로 보답하겠다며 ”새로 개정한 공천 관련 당헌·당규를 철저하게 엄수하도록 하고, 비리의 유혹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발본색원·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베네수엘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7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AP통신은 3일 오전 2시쯤 카라카스에서 최소 7차례의 폭발음과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 소리가 들렸으며, 도시 곳곳에서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로이터도 복수의 목격자를 인용, 카라카스에서 항공기 소리와 큰 굉음, 연기 기둥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군사 기지 인근에 위치한 카라카스 남부 지역에선 정전이 발생했다.
이번 폭발의 배경이 단순 사고인지 외부 소행인지는 현재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이 여러 주에 있는 민간 및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작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베네수엘라 해안의 외딴 항만 부두를 타격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근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유조선을 나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마약과 이민자를 대량 유입시키고 있다며 비난해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에서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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