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됐다”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매력적 성장, 안정적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이전은 시작일 뿐”이라며 “서울은 경제 수도, 중부권은 행정 수도,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 등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탈피해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도 약속했다. 그는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일터 지킴이 신설 등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K-팝 팬덤이 K-뷰티 마니아로, K-드라마가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린다”면서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축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는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언급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신년사를 살펴보면 ‘성장’이란 단어가 총 41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는 올해 국정운영의 좌표를 성장에 두겠다는 의지가 신년사를 통해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국민’ 35회, ‘전환’ 16회, ‘경제’ 13회, ‘도약’ 12회 등이 신년사에 많이 등장한 단어로 꼽혔다.
개혁과 통합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며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해부터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시행된 생중계가 47개 전 정부 부처로 확대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 등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KTV를 통해 모두 생중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전현직 고위인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는 사건을 우선 송치한 것이라 수사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019년 1월쯤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은 이번에 송치된 혐의와 별개로 이미 2022년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치인들에게 통일교 신도 등 개인 명의로 후원하게 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도록 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11명 모두 당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 없고 개인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5일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으로 조만간 만료돼 우선적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후원을 받은 정치인 11명은 송치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일교 회계자료, 해당 의원실의 회계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에 대한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정치인이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전에 이를 알았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대체로 ‘돈을 준 쪽’만 처벌된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통일교 자금 수천만원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이첩받아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을 인지해 우선 수사 후 송치한 것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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