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연내 지지율 변화 추이와 경제 상황이 중의원 해산 여부와 시기를 가를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전직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둘러 중의원 해산에 나서라는 요청을 청취했다. 내각 지지율이 높을 때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총리 전권사항이다.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내각의 권력 기반이 공고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패하면 정권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힘을 잃은 시작점도 2024년 10월 총선 패배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현재까지 복수의 현지 여론조사에서 60~70%대 내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정책 추진을 우선시하고 있어, 당장은 중의원 해산에 소극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반에 해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자민당 내에서 지배적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 해산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3~4월 해산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는 특성을 고려한 ‘속도전’ 시나리오다. 통상 봄까지 이어지는 예산안 심의가 얼추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3월 미국 방문을 타진 중으로 알려져 있어, 실현시 외교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타이밍으로도 평가된다.
두 번째로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인 6월 해산 가능성이 있다. 정기국회 기간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국가정보국 창설, 구성 통칭 사용 확대 등 법안을 가결할 경우 보수층 내 지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요구해 온 중의원 의원 정수 감축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해산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 시기 결정될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정책이 양적 완화 쪽에 치우칠 경우 엔화 약세, 장기금리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중의원 해산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집권 자민당 간부 임기 1년이 되는 10월 전후에 개각, 당 간부 인사를 실시한 뒤 가을 임시국회 회기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외교 성과를 노릴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의원 해산이라는 별도 결단이 없다면 중의원·참의원 선거 모두가 2028년에 치러질 예정이어서, 다카이치 총리는 2027년 9월까지인 임기 내내 큰 선거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닛케이는 “(총재) 재선을 노린다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당내 기반을 공고히 한 이후 (총재 선거에) 임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총리 임기가 중의원 해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차기 중의원 선거시 출마 예정자가 695명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내 중의원 해산을 바라는 견해가 당내에 있다고 전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이 의혹은 최근 연달아 비위 의혹이 제기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같은 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 의원 간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오는 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은 최근 강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간의 대화 녹음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이 녹음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이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이 사실을 김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1일 정의당 강서구위원회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강서서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공천 거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해 진보정당으로서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함께 제기된 이번 의혹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어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까지 고발이 접수된 김 의원 사건 10건 모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강서서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뒤 조사내용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공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계엄 사태 이후 1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내란 사건 재판이 해를 넘어가자 법원은 휴정기에도 변론을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새해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 판단이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국 법원 휴정기인 오는 5일, 7일, 9일 사흘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그간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조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김 전 장관 등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세 갈래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다. 앞으로는 피고인 8명의 재판이 함께 열린다.
재판부는 5일에 남은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7일과 9일 이틀간 내란 특검팀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다만 조 전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이라 재판 일정이 무리라 판단하면 오는 22일에 따로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에서) 법리 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며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인 만큼, 이런 사실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국헌 문란 목적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 재판은 ①국회 침투 및 봉쇄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③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쟁점을 심리해왔다. 마지막 재판에서는 관련 사실관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이 형량을 얼마나 구형할지도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과거 검찰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반란·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직후인 지난해 4월14일 처음 형사 법정에 섰다.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법정에 나오다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로 ‘건강이 나빠졌다’며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총 16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파면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30일부터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이후 꾸준히 재판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깨우기 위한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었다”거나 “계엄이 곧 내란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오는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이 오는 16일 나온다.
두 사건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은 모두 올해 안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재판 위증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으로도 기소됐는데 이는 모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재판에 넘겼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공소 제기 이후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
계엄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사법 판단도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막지 못한 혐의(내란 방조)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21일 나온다.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은 오는 12일 마무리되며, 다음달 중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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