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주요국 탄소중립 ‘이행 단계’ 진입…한국은 모빌리티 등 제조업 ‘편중’ > 시공 문의

병원동행매니저 주요국 탄소중립 ‘이행 단계’ 진입…한국은 모빌리티 등 제조업 ‘편중’

황준영

2026-01-21 04:08 7 0

본문

병원동행매니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가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5배가량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은 특정 제조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글로벌 기후 테크 투자 트렌드 분석과 한국 투자 생태계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세계 에너지 전환 설비·인프라 투자는 2조800억달러(약 3073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약 3800억달러)의 5.5배 규모다.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약속이 산업 현장에서 설비 구축과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본격 ‘이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중심으로 확대된 가운데 인도·캐나다·일본도 주요 투자국으로 떠올랐다.
한국도 지난 10년간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 2015년 55억달러에서 2024년 285억달러로 5.2배 늘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과는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에너지 전환 투자의 45.6%가 전기차 등 모빌리티 제조에 집중됐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투자는 24.6%에 그쳤다.
특히 수소나 탄소포집·저장(CCS) 등 차세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없었다. 같은 해 세계 평균을 보면 친환경 모빌리티(36%), 재생에너지(35%), 전력망(19%) 등 한국보다 균형 있는 투자가 진행됐다.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벤처 자본도 기존 산업구조인 제조업에 과도하게 편중됐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후 테크 벤처투자의 65%가 2차전지·배터리 부품 등 에너지 저장 분야에 집중됐다. 이 기간 한국의 벤처 투자 규모는 36억5000만달러로 미국(601억달러)이나 중국(345억달러), 영국(81억달러), 인도(79억달러), 독일(66억달러), 스웨덴(65억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경우 기술 검증 이후 설비·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인 중·후기 단계에서 투자가 급감했고, 특히 양산 직전 단계부터는 투자가 1건도 없는 ‘투자 절벽’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스케일업의 병목현상’이 이어졌다.
실증 기회 부족도 해결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기후 테크는 현장에서 실제 설비를 가동하며 쌓은 운영 데이터가 있어야 기술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입찰 시스템은 가격 요소를 우선하고 있어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제조 역량을 기후 테크 상용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로 실증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관 혼합금융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16일 이른바 ‘2차 종합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2차 종합특검이 뜨게 됐다. 이 특검은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수사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해 해소하지 못한 의혹을 다시 수사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은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 관련 7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8개(채 상병 관련 1개 포함), 그리고 이들 의혹에서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이다. 2차 종합특검도 앞선 3대 특검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대상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이 수사할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은 다수가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다.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사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내란 특검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각하 종결한 사건들이다.
국군정보사령부의 잠수정을 통한 북한 침투 의혹 등 일부 외환 의혹 사건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고 현재는 군 검찰이 맡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준비 사항 등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상원 수첩’ 역시 노 전 사령관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서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다.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도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다 내란 특검에 이첩됐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경찰에 재이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건 모두 2차 종합특검이 맡게 된다.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 본부 간부들이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계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려했다는 의혹은 내란 특검에서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경우다. 국방부는 최근 당시 버스에 탑승한 군 간부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렸는데, 새 특검에서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이전 특검팀에서 정해진 기간에 수사를 끝내지 못해 국수본에 이첩한 사건이 2차 종합특검에 대거 포함된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윗선’으로 지목했으나 수사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새 특검에서 윤 의원 조사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수사는 이를 백지화한 당시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 등 ‘윗선’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2차 종합특검에서는 윗선 규명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간 막바지에 시작해 핵심 관련자들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한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 거의 손도 못 댄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과정에서의 윤 전 대통령 부부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으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구명 로비’ 의혹의 진상은 2차 종합특검 몫으로 넘어갔다.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양당에서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병원동행매니저 주요국 탄소중립 ‘이행 단계’ 진입…한국은 모빌리티 등 제조업 ‘편중’ > 시공 문의

게시판

게시판

시공 문의

병원동행매니저 주요국 탄소중립 ‘이행 단계’ 진입…한국은 모빌리티 등 제조업 ‘편중’

본문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