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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법원,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준항고 기각

황준영

2025-12-13 14:26 3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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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10일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3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됐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당시 특검팀이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가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특검팀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등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허용받은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었다.
3300만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은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다. 2010년 창업 이후 크게 성장한 쿠팡플레이(OTT)·쿠팡캐피탈(금융)·쿠팡이츠(배달) 등 계열사 10여개를 거느리고 있다.
쿠팡 성장사에는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 노동계·시민사회의 비판이 뒤따랐다. ‘공룡 플랫폼’이 된 쿠팡은 숱한 논란과 비판 끝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으며 ‘문제적 기업’이 됐다.
쿠팡은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갖춰나가고 유통업계 최초로 새벽배송을 도입하면서 크게 성장했다. 그리고 동시에 반노동 기조에 대한 비판도 커졌다. 사측이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2021년에는 쿠팡 노동자가 노조 설립을 위한 밴드에 가입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3년 4월엔 택배노조 쿠팡지회 설립 직후 쿠팡이 산별노조 간부의 현장 출입을 제지해 노조가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다.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는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드러냈다. 2020년 10월 사망한 쿠팡 칠곡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사망 당시 28세)는 사망 직전 1주일간 6일을 근무하면서 62.2시간 일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쿠팡 배송·물류센터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이어졌고 올해에만 8명이 사망했다. 지난여름에는 쿠팡 물류센터의 미흡한 대책에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 범유행 기간에는 부실한 방역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2020년 5월부터 한 달여 간 15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쿠팡이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출근 안내 문자를 보낸 쿠팡의 대처는 비판 여론을 더 키웠다.
지난해에는 ‘쿠팡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이라는 외교 용어) 리스트’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졌다. 쿠팡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쿠팡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취업 제한 목적의 노동자 명부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서울 송파서가 수사하고 있다.
쿠팡이 자사 PB 상품(Private-Brand products, 자사 출시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순위를 조정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대량 게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혹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은 공정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PB 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쿠팡이 제기한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검찰의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각각 진행중이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 이후 17년만에 특정 기업 관련 문제를 수사하는 특검이 출범했다.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고용노동청이 송치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그간 쿠팡이 전직 법조인·공직자 등 ‘전관’을 대거 영입하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방위 방어전을 펼쳐왔다는 논란에 더해 검찰뿐 아니라 쿠팡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다.
특검 출범을 앞둔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쿠팡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쿠팡이 그간 제기된 비판을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전면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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