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내년 1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자들은 수입 감소로 인한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고, 인근 주민들은 직매립 ‘예외조항’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 예외 조항을 이용해 직매립이 유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민 불안 등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풀어나가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약 8만9000t으로 추산된다. 올해 58만8000t에서 85%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변화다.
그동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봉투째 묻는 식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대로 묻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나온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당분간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은 전국 각지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의존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량 감소로 경영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입량 감소가 더해져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 불가피하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 적자를 메우기는 역부족이다.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2021년 1t당 7만56원에서 2023년 9만7963원, 지난해 11만6855원 등 꾸준히 인상됐다.
고용 불안이 커진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위원장은 “직매립 금지로 회사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일부 젊은 노동자들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아무런 대책 없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뜻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후부 산하 기관인 공사 관할권을 인천시 산하로 이관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기후부는 이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사의 관할권 이관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 사업이나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 어럽다는 게 기후부 입장이다.
앞서 기후부(당시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5년 인천시의 제안으로 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바이오 가스 등 공사의 새로운 수익 사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예외조항이 적용돼 쓰레기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직매립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합의하면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 우려될 경우’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10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예외적 직매립 허용 방안에 대해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로 한 포괄적 예외조항을 둘 경우 직매립 금지 제도 자체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다.
협의체는 “미봉책인 민간 소각장 활용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 ‘투표방해’는 무혐의 처분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여러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이고 투표함을 훼손했다. 황 전 총리 등을 고발한 공무원 노조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 전 총리 등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지난 6월 황 전 후보 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초구지부는 지난 6월16일 황 전 총리·부방대 회원 등을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여러 곳의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소란 행위를 벌여 선거사무원의 업무를 방해(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다.
서초구지부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이 투표함을 봉인 때 지정 위치가 아닌 곳에 서명(간인)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들에 폭언·고성을 하기도 했다”며 “황 전 후보의 참관인들이 서울에서만 총 47건의 투표함 훼손을 벌였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6일 황 전 후보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황 전 후보가 부방대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초구지부의 고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참관인 등이 황 전 후보의 지시에 따라 투표함에 간인하는 등 행위를 했고, 부방대 차원의 사전 교육이 있었다는 고발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간인 행위로)투표함 본래의 가치·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관내에서 벌어진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송치 처분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의뢰는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 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며 “(경찰 결정은)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지부는 지난 9일 불송치결정서를 확인한 뒤 내부망에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종덕 전국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은 “(경찰 판단대로라면) 투표함에 임의로 표기를 하는 등 훼손행위를 해도 투표함을 부수지만 않으면 처벌·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투표장 내 위법행위를 제지해도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공무원 누구도 선거사무를 맡지 않겠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혀온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부산시장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 전 장관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여권에서 대체 후보들이 벌써 거론된다. 야권에선 출마 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전 전 장관은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달 22∼23일 부산 유권자 10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한 결과 여권 후보 적합도에서 전 전 장관은 29%로 1위를 기록했다. 여야 후보를 구분하지 않은 조사에서도 전 전 장관은 27%로, 국민의힘 소속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33%)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여당 유일 부산 출신 의원인 전 전 장관은 취임 후 부산의 숙원 사업인 해양수산부 이전을 본격 추진해왔다.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 사의를 밝히면서 부산시장 출마 여부는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경찰 수사 등에서 전 전 장관의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여권에서는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박재호 전 의원 등이 대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범여권에선 부산 출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야권에선 박 시장이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조경태·김도읍·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출장 중 극구 부인하던 전 전 장관이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혹시 용산의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보면 되나”라고 전 전 장관을 비판했다.
야권에선 출마 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는 누가 나오든 국민의힘에 유리해졌다”며 “그동안에는 의원들이 괜히 배지를 잃을까 봐 나서기를 꺼렸다면, 이제는 당내 경선 자체가 본선이 됐다고 보고 출마 희망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시민들이 전 전 장관 사의로 상실감이 클 것 같고, 새로운 리더십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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