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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올해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는?···출입국 단속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 사망 등 선정

황준영
2025-12-13 14:09 3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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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최근 발생한 20대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경향신문 10월30일자 12면 보도) 등이 올해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로 선정됐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10일 국가인권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2025년 인권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노동권’ 부문에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600일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한 사안(161명)이 선정됐다. 노동계에서는 고용승계와 외투자본의 먹튀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5대 인권뉴스 ‘이주노동자 인권’ 부문에서는 지난 10월 발생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故 뚜안(25·가명) 사망 사건(151명)이 선정됐다.
그는 올해 10월28일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역 시민사회·노동계는 뚜안이 정부의 불시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사건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빚어낸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합동단속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취업비자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한, 통제 위주의 출입국 행정,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정책이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체류와 생명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 노동계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5년째 멈춘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공사와 관련해 유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해결을 권고한 사안(99명)은 ‘혐오차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밖에 국가 폭력에도 평화적 방식으로 무사히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84명)가 ‘성소수자 인권’ 부문에 꼽혔다. 올해 인권뉴스 ‘건강권’ 부문에서는 폭염 속 노동 산재(78명)가 선정됐다. 폭염에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는 점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2025년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는 지난 2~8일 지역민과 인권분야 시민단체 회원 및 활동가 등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인권주간 조직위는 올해 88개 주제를 선정한 뒤 설문에 올릴 후보를 38개로 압축해 부문별 순위를 매겼다.
주최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에 의한 국가 권력의 남용이 여전했다고 평했다. 특히 기후 위기(폭염)와 노동권,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 관계자는 “올해 대구·경북은 국가 권력의 불통과 기후·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생존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었다”면서 “행정당국은 인권 보호의 책무를 잊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가해자로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다만 가장 많은 시민이 투표한 뉴스가 ‘노동권 투쟁’과 ‘이주민 사망 사건’이었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성숙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내년에는 공공기관의 성찰과 함께, 기후 위기 및 빈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권 보장 대책’이 지자체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로 구속된 양민준(47)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충남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민준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리고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양민준의 신상 정보는 충남경찰청 누리집에 다음달 9일까지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만 양민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공개됐다.
경찰은 오는 12일 양민준을 송치할 방침이다.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윗집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공격을 피하려 관리사무소로 도망가 문을 잠갔으나 양민준은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고 안으로 진입해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정치검찰에 대항해 맨 앞에서 싸워온 저 이건태가 최고위원이라는 최전선에 서서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며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움직이는 직통 최고위원, 국정과 당을 가장 정확하게 잇는 명통 최고위원으로 끝까지 헌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친이재명(친명)계로 꼽힌다.
이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할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라며 “당청(민주당·청와대)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제가 최고위원으로 당청 핫라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광분할 때 저는 대장동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정치검찰과 정면 대결했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윤석열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청래 (당대표) 지도부는 개혁 법안과 정부 지원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실과의)엇박자 논란이 있어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제가 적임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1인1표제’에 대해선 “옳은 것이고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원들의 우려를 숙의하고 소통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이날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선 “전 장관이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고 이 대통령도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으니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는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선거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김우영·김태선·안태준·이광희·이재강·천준호·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 의원이 지도부가 화합해 한 목소리를 내게 하기에 적임자라고 생각해 옆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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