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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결심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한 윤영호, 법원 판단은?

황준영

2025-12-13 13:12 4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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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10일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 주장이 ‘위법 수집 증거’로 쌓아 올려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 재판에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이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되면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됐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1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 재판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특검이) 위법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윤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이다.
윤씨 측은 특검이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를 영장 없이 별건 수사에 사용했다고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윤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는데, 특검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별건 수사에 이 증거를 썼다는 것이다.
윤씨 측은 두 사건이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씨 변호인은 “권 의원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은 동종범행이 아니고, 객관적 관련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부분은 20대 대선이 끝나고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정책을) 청탁하기 위한 것이고, (권 전 의원은) 대선 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며 “동기가 명백히 다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압수수색을 담당했던 황모 수사관은 ‘권 의원에 대한 자금 지원 정황이 담긴 증거는 윤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데, 증거를 폐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당시 사건이 진행 중이라 무관하다고 보기 이르다”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선별 과정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다. 이에 윤씨는 사실관계보다 증거 위법성을 다투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증거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 증거로 밝혀낸 혐의도 부인될 수 있어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윤씨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면, 공범 관계인 권 의원의 혐의 입증도 어려워진다. 윤씨가 문제삼는 윤씨의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등에는 윤씨가 권 의원에게 통일교 정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겨있다. 윤씨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기재돼 있고, 2022년 1월5일 윤씨는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건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윤씨 배우자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 휴대전화에선 같은 날 촬영된 현금 5000만원을 담은 상자 2묶음의 사진이 나왔다.
쟁점은 윤씨의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권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씨는) 정치자금 1억원 제공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형사업무를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할 당시 혐의와 이후 증거를 사용할 때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별건으로 보고 영장을 새로 발급받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자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가 별건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오랜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3739가구의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의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해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시는 이곳을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내부 도로체계 변경, 공동주택용지 면적 확장과 개발밀도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상업시설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용지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변경된 주택공급은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가구,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가구, 분양 941가구(공공분양 219가구·민간분양 722가구) 등 총 3739가구로 구성된다.
용적률은 기존 230~240%에서 180~250%로, 최고층수는 기존 20~25층에서 25~30층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이번 개포 도시개발사업 주택공급량 확대가 주택수요가 많은 강남권 일대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산림과 인접한 경사 지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체보행로를 조성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약 9만㎡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해 구룡산·대모산과 어울린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2027년 상반기 공동주택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준공은 2029년이 목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애비라도 통일교 게이트 못 막는다”며 “(통일교 측은) 다 털어놓고 국민에게 맡기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9일 밤 페이스북에 “내일(10일) 통일교 관계자가 민주당에 돈 준 것을 법정에서 폭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 폭로 못 하게 입틀막하려고 민중기 하청특검이 몇 달간 사건 뭉갰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월2일, 9일 통일교 해산으로 입틀막 협박했다. ‘민주당 돈 준 거 불면 죽인다’ 이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애비라도 통일교 게이트 못 막는다”며 “언론 등에서 녹취도 확보했다고 한다. 조중동 뿐 아니라 한겨레, JTBC도 단독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통일교 측에 말씀드린다. 혹시라도 이 대통령 협박 때문에 말 바꾸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고 감당 못 할 것”이라며 “다 털어놓고 국민에게 맡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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