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에서 10일 열린 ‘전주와 함께라면 축제’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라면을 기부하고 있다. 기부된 라면은 고립·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인‘전주함께라면’에 활용된다.
<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이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내년 예산을 대폭 축소해 논란이다. 노동과 인권전문가들이 학교를 직접 찾아 교육을 진행해 온 이 사업은 그동안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광주 지역 9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9일 “광주시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관련 예산이 내년에 대폭 삭감됐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026년 예산에서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2290만원으로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8176만원 이었던 예산이 무려 72%나 줄어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은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학생들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초등학교는 아동권리와 노동의 가치, 중학교는 노동인권 감수성과 기본 권리 이해, 고등학교는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실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들은 노동인권 교육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진행한 ‘2023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의 93.4%, 교원의 97%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 10명 중 9명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관련 교육이 ‘노동인권의식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91.1%나 됐다.
하지만 사업 관련 예산은 최근 수년간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23년 1억5430만원 이었던 노동인권교육 예산은 2024년에는 1억3300만원으로 감소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청소년의 노동 현실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예산 대폭 삭감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세수 감소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사업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노동인권교육은 교사들을 통해 수업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선관위는 이날 정치관계법 질의에 대한 개별 답변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은 의례적인 행위”라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보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정 구청장은 엑스에서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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