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하원 조정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NDAA에는 승인 예산을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보다 작은 규모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부에서 한국 측 지휘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합의된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기여한 국가들을 포함한 동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후 이 같은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을 각각 통과한 뒤 최근 양원 조정 절차를 마쳤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됐다가 이번에 복원됐다. 상·하원이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00조원)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요청안보다 80억달러 늘어난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13∼14일쯤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한·일 양국 정부가 두 정상이 나라현 나라시에서 회담과 만찬 등 일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이며 중심 도시인 나라시는 과거 일본 수도였으며 교토와 함께 대표적인 고도로 꼽힌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고찰 도다이지(東大寺)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다이지는 대불로 유명하며 나라 시대(710∼794)에 창건된 사찰로 한반도 백제 출신 도래인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도래인은 고대 한반도와 중국 등지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과 문화를 전파한 사람들을 뜻한다.
또한 양국 정상이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중 피격돼 숨진 장소인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 노선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첫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총리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면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 된다.
마이니치는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의례적 요소가 줄어들어 더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해 양국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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