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김건희 최측근’ 유모 전 행정관,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해 과태료 100만원 > 시공 문의

문해력 ‘김건희 최측근’ 유모 전 행정관,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해 과태료 100만원

황준영

2025-12-13 21:28 341 0

본문

문해력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유 전 행정관은 오전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유 전 행정관 측은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추후 증인신문에도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서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행정관 관련 진술에 변동이 있었던 걸로 안다”며 “법정에 한 번 불러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유 전 행정관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며 “소환이 지연될 경우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특검에서 요구하는 6개월 내 선고가 불가할 가능성이 많아 구인장도 같이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인 조모씨도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 증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와 진료확인서, 처방전을 법원에 제출했다. 유 전 행정관과 조씨의 처방전은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의 지시로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하러 샤넬 매장에 방문했을 때 동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가방과 목걸이 실물도 직접 확인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건넨 쇼핑백에서 흰색 샤넬 가방과 검은색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봤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유 전 행정관과 조씨는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20대 대선 전 통일교 측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근에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증거로 제출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1월25일 이모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여권을 (섭외)하려면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접근했다”며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 다음 정진상 실장이나 그밑에 쪽은 화상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해 2월13일 열린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민주당 쪽 인사를 초청하려고 한 정황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을 조율하려고 통일교 측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공개됐다. 행사에 초청된 펜스 전 부통령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
2022년 2월11월 나 의원은 이 전 부회장에게 “통일교에서 초청해서 오신거니까, 통일교에서 핸들링(조율)할 수 있는 게 있는건가?”라고 물었고, 이 전 부회장은 “우리 쪽에서도 (미국에서) 온 분들과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일정을 제가 가운데서 어레인지(주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가급적 제삼의 장소나 우리 당사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인 2022년 3월30일 전씨와 이 전 부회장의 통화 녹취도 재생됐다. 전씨는 이 통화에서 “‘통일교에 우리가 은혜 입은 거다, 그 은혜 갚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충분히 얘기했고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여사님과 통화했다”며 “한학자가 비밀리에 한번 미팅하기로 했다니 그렇게 일정 잡으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 전 부회장이 “총리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고 묻자, 전씨는 “그런 인사에 별로 관여 안한다.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저하고는 다 인연 맺어진다”고 말했다. 차후 총리가 정해지면 누구든지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측에서 국민의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대형 악재를 맞을 위기에 처한 여당은 이번 사건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는 전날 이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한 종교단체는 해산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김건희 특검이 여권 인사에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한 뒤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다”고 대변인실이 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악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당이) 내란전담재판부(논란)도 그렇고 내우외환인 상황”이라며 “정권교체 후 내란 세력 척결과 진상 규명을 하는 와중에 이런 게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이 책임질지 개인이 책임질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이 공식 입장 표명과 함께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의원은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가서 절을 한 사람들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일교 천정)궁에 가서 절한 사람들은 당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사실일 경우) 자진 탈당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C의원은 “지금은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이들에게는 (당이) 사실관계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적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들 중 첫 실명 보도가 나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내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당 지도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2차 종합 특검의 추진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 SBS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 정치인 연루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하지 않았다는 특검의 해명을 두고 “(그동안) 특검 대상과 무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인지 수사를 펼쳐온 것을 생각하면 납득되지 않는 해명”이라며 “특검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도이고, 이 둘을 잃으면 수사 동력도 잃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검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만큼 수사 상황을 보며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돌아다니는 설, 소문만 가지고 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건 상식”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전 장관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며 “거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11일 귀국 후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씨는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통일교 접촉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2022년 윤 전 본부장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지인 대동 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며 “그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일(11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며 “제가 드릴 말씀은 싱거운 말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난해 관련 교육을 받은 성인들의 비중과 교육 만족도가 모두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교육 정책이나 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지난 8월 1~18일 국내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교육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최근 3년 내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14.1%로 전년도(16.2%)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교육 만족도 또한 전년도의 7.24점(10점 만점)보다 소폭 하락한 7.13점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금융교육 경험률은 20대(17.8%)가 가장 높고 50대(11.4%)가 가장 낮았다. 이와 반대로 금융교육 만족도는 20대(6.99점)가 가장 낮고 50대(7.31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률과 만족도 모두 더 낮았다.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 중 29.8%는 금융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내용이 지루해서’(53.2%), ‘실생활이나 금융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43.7%), ‘내용이 어려워서’(42.1%)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과 관련된 조기교육은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선호하는 금융교육 시작 시기로 절반 이상(58.0%)이 10대(초등학교 4~6학년·중학교·고등학교)를 선택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중 84.3%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을 자녀에게 선택하도록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최근 3년 내 가정에서 자녀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 경우는 30.3%에 그쳤다.
재단 측은 “금융교육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비교해 금융교육 경험 비율과 만족도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경험자의 30%는 금융교육이 지루하거나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금융교육 정책이나 방법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인 이전에 습득한 금융지식이 성인이 된 이후의 금융교육 참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의 선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해력 ‘김건희 최측근’ 유모 전 행정관,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해 과태료 100만원 > 시공 문의

게시판

게시판

시공 문의

문해력 ‘김건희 최측근’ 유모 전 행정관,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해 과태료 100만원

본문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