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 12일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진상조사와 함께 특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전형적 물타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팀이 민주당 측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특검법은 특검 기한이 종료된 후 특검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되어있다”며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수사 기간 종료 전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 범위가 있어서 (통일교와 관련해) 명확히 연관되는 것이면 특검이 수사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요구는 일축했지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서 다 다루지 못한 사안들을 겨냥한 ‘2차 종합 특검’은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나 많다”며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필요한 경우 통일교 의혹에 대해 특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 요구를) 안 받을 방법이 있나”라며 “밝힐 게 있다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전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통일교의 검은 손이 우리 민주당에도 뻗쳐왔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강하게 수사를 하고, 조사해서 국민에게 밝혀야 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고립·은둔자뿐만 아니라 외롭다고 생각하는 시민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로움 대응단’을 발족했다.
인천시는 11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생명지킴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함께 외로움 대응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고립·은둔 청년은 3만 9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1인 가구는 41만 2000여가구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매년 6%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고독사는 260명, 자살 사망자는 935명으로 하루 평균 2.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인천시는 외로움·고립 문제가 점차 심화되자 이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한다. 그동안 고립·은둔에만 국한되었던 사업을 외롭다고 생각하는 시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외로움 ZERO’를 목표로 들여다보다(예방·발굴), 연결해 보다(정서·일상회복 지원), 함께 해보다(지역사회 자원연계)의 3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발대식을 가진 외로움 대응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고립·은둔 의심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외로움 대응단은 외로움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이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따뜻하게 연결되는 인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 것을 두고 “수출 통제가 기술 자립만 부추긴다”고 주장해온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국내 반도체업계도 수요 증가 측면에서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H200 중국 수출 허용 결정은 지난 3일(현지시간) 황 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올 1월의 AI 칩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한 뒤 나왔다. 황 CEO는 해당 규제를 완화하도록 백악관에 로비를 벌이고 공개적인 비판을 이어왔다.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첨단 AI 칩을 판매해 미국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황 CEO의 주장이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AI 시장인 중국을 내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누군가는 중국 말고 다른 곳에서 성장하면 된다고 하지만 중국을 대체할 순 없다”며 “중국 시장 전체를 내주는 대신 그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도 중국 반도체 산업은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다며 화웨이를 주요 경쟁자로 거론했다. 지난달엔 중국의 낮은 에너지 비용과 느슨한 규제를 이유로 “중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란 도발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상무부 심사를 거쳐 승인된 상업용 고객에게 H200을 공급하는 것은 미국에 이로운 균형을 이룬다”고 밝혔다.
수출 허용 대상에 최신 칩 아키텍처(설계 구조)인 블랙웰 시리즈와 내년 출시 예정인 루빈은 포함되지 않았다. H200은 블랙웰보다 한 세대 이전인 호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간 중국 수출용으로 제작된 H20보다는 성능이 훨씬 좋다. H200 수출 허용은 최신 블랙웰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과 칩을 전혀 수출하지 않는 방안 사이 절충안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중국의 AI 개발 속도를 높여 미국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초 중국 ‘딥시크’가 제한된 자원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선보여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바 있다.
변수는 중국 기술기업들이 H200 구매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다. 화웨이, 알리바바, 캠브리콘 등 현지 기업들은 그동안 자체 칩 생산을 확대하며 내수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혔다. 다만 아직 H200 수준의 칩은 내놓지 못한 만큼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200에는 5세대인 HBM3E 8단이 탑재된다. 메리츠증권은 “엔비디아 HBM3E 8단 물량의 90%를 독점하는 SK하이닉스에 추가 주문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의 HBM3E 공급망에 진입한 상태다.
다만 HBM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수혜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HBM 수요가 많아져 시장이 확대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생산 가능한 HBM 물량을 모두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요 증가가 곧장 추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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