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철도 차량 제작사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를 두고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며 공공 조달 과정에서 선급금 60~70%를 지급하는 관행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가 지금까지 낙찰받은 금액이 총 2~3조원 규모라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2조~3조원이면 선급금으로 50%만 줘도 1조원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11일까지 코레일에 납품을 마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 중 30칸을 2년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납품하지 않았다. 또 2023년 11월10일까지 납품을 마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 중 188칸도 미납품했다. 다원시스는 이 같은 미납품 상태에서도 코레일로부터 3차 116량, 2208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계약법상 선급을 지급하게 돼 있다는 국토부 측의 설명에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줘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보통 민간에선 계약금 10% 준다. 70% 줬더니 돈 받아서 딴짓하다가 결국 부도내는 일도 상당히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급금은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고, 규정을 바꿔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업체가 납품 지연 이력에도 또 입찰받은 점을 거론하며 “이미 납기지연하고 있는 업체에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 줬단 말이냐”며 “결국 국가조달청을 통해 낙찰했을 거 아닌가. 감시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원시스의 부품 납품 과정을 조사 중이며, 다음주 중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는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레고랜드와 춘천역, 남춘천역, 강원대를 연결하는 6.5km 구간에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미래형 교통체계 실증은 물론 시민 이동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는 실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여객 운송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
자치단체가 직접 교통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번에 지정된 춘천 구간은 관광·도심·대학권을 하나로 묶는 순환형 이동 축으로 구성돼 있다.
자율주행 기술 도입은 대중교통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GTX-B,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대규모 광역교통망이 추진되는 가운데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도심 관광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춘천시의 설명이다.
춘천시는 2026년 상반기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표지판과 노면 표시, 정밀지도 등 필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이미 가동 중인 스마트 교차로와 교통 CCTV,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 시범 운행과 안전성 검증을 차례대로 진행해 2026년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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