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수사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통일교와 신천지 중 이미 진척된 사건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수본은 조만간 신천지의 ‘10만명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2일과 15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면담에서 여야 정치인 5명에게 접촉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명단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포함됐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면서 ‘금품 제공’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지난달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3일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의 근거지 천정궁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출입기록, 관련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A씨도 소환 조사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김 여사가 받은 각종 명품이 발견된 것처럼, 합수본 수사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전 의원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불가리’ ‘까르티에’ 시계 등 현물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교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도 합수본 수사대상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한 총재와 전 비서실장 정원주씨 윤 전 본부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통일교 산하단체)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31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송 전 회장만을 기소하고 나머지 이들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합수본 출범으로 보완수사도 합수본이 하게 됐다.
신천지 관련 의혹은 합수본이 백지상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혹의 핵심은 신천지가 2021년 10월 신도 약 10만여명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8월께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경북 청도 별장에서 만나 (관련 얘기를) 들었다”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청구하지 못하게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합수본은 조만간 제기된 의혹을 정리한 뒤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의혹을 제기한 홍 전 시장을 시작으로 이씨 등 신천지 고위 관계자의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는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일타강사’로 이름을 알린 현우진(38)·조정식씨(43)와 현직 교사, 강남 대형 입시학원 간에 수능 문항의 검은 뒷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대가로 1억원대 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난 이 거래는 스타강사와 대형 학원, 교사 등 이른바 ‘교육 3주체’가 모두 연루된 ‘교육 게이트’를 방불케 했다. 이 때문에 교육 공정성을 위해 철저히 비밀이 지켜져야 할 수능 문항 정보는 일부 집단에게만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받은 현씨와 조씨, 현직교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일타강사와 교사, 강남 대형 입시학원 간의 수능 문항 거래에는 적게는 1회당 14만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의 돈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문항이 거래 대상이 되고 여기에 억대의 돈까지 오간 정황은 사교육 카르텔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현씨가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달한 금액 총액은 3억4687만703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현씨는 경쟁 사교육업체 사이에서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문제 출제 역량을 갖춘 현직 교원들로부터 수학 문항을 공급받기로 했다”며 “문항 제작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여겨진 EBS 교재파일도 공정하게 제공되는 게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 조씨는 자신의 연구원에게 전화해 ‘EBS 수능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현직 교사로부터 미리 받아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 연구원이 문항거래를 하던 현직 교사에게 ‘EBS 수능특강 교재파일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식의 뒷거래가 이뤄졌다. 교재는 정식 출판 전에 유출되기도 했다.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교사 2명에게 총 67회에 걸쳐 8351만5780원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교사들은 EBS 수능특강 영어 교재 집필진에 참여해 교재 제작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썼는데, 이를 위반하고 조씨 측에 문항 등을 유출했다.
현직교사들까지 연루되면서 입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교사들과 대형 입시학원간 유착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 A고등학교 소속의 한 현직교사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기간 1억878만7500원의 돈을 받고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 문항을 입시학원 시대인재 측에 제공했다. 이 교사는 A고에서 중간고사 출제를 담당했는데 시험문항을 만들면서 자신이 시대인재 측에 판매한 문항을 그대로 내거나 일부만 변형해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확인한 것만 13개 문항에 달한다.
이 밖에 또 다른 현직교사 2명과 전직교사 1명도 국어와 지리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시대인재 측으로부터 1억4000만~5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현직교사 1명은 수학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대성학원 측과 학원강사로부터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억74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 대성학원 측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이 교사를 포함해 총 23명의 현직교사에게 각종 과목의 문항을 받고 총 11억2326만7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등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일부 첨단 반도체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200의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되 일종의 ‘통행세’를 걷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엔비디아의 H200을 가리켜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다른 이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판매액 25%는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수준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내수용 칩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25% 관세 부과 대상에는 H200과 더불어 AMD의 MI325X 등도 포함된다.
미 상무부도 전날 H200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엔비디아 AI 칩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 오기 때문에 수입했다가 재수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전면 도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일단 H200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H200 칩 반입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지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는 최첨단 AI 반도체 칩의 총량을 규제하는 안을 마련 중이며, 기업들은 구매 필요성을 당국에 설명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H200 등 외국산 AI 반도체 칩 수입을 허용하더라도 AI 국산화 정책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산 반도체 칩을 구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닛케이 아시아는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이 AI 칩을 수출하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믿는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수입 승인을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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