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사형 구형’과 사형제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인권을 이유로 29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사형 구형과 사형제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 다시 언급됐다. 사형을 구형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이 있다”며 사형 구형의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일부 학자들과 인권단체 등은 윤 전 대통령을 중형에 처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인권침해가 명백한 사형제 존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밝힌 주요 이유는 “반성하지 않는 내란 사건 피고인에게 내릴 중형으로는 사형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29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선 사형이 구형·선고되더라도 ‘집행되진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도 범죄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일부 여권 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사형 구형 및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든 중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몇몇 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상징적인 의미라 할지라도 사형 구형에 반대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최중형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권 침해가 명백한 사형제가 존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형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가 보호해야 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떠한 예외 없이 사형제에 반대한다”고 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도주의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형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형벌”이라며 “1998년부터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 등 사형제 폐지의 역사가 쌓여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현재에 가장 중대한 형벌은 무기징역”이라고 말했다.
이덕인 부산과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간첩조작 사건 등 근현대사에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형이 자주 오남용돼 왔다”며 “아무리 내란 같은 중범죄더라도 한국에서 사형제가 악용돼온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형을 외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형의 상징성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 교수는 “집행되지 않을 것이 당연한 사형을 구형, 선고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순교자의 이미지를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형벌은 상징성이 아니라 범죄 예방에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폐지된 사형 구형은 되레 윤 전 대통령을 영웅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사면 없는 무기징역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절한 형벌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추후 특별 사면을 안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취임한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은 선명한 ‘친미·반중’ 외교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우즈중(프랑수아 우) 대만 외교부 정무차장(차관)도 지난달 16일 타이베이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현대화가 지정학적 불안의 핵심 원인이라고 말했다.
우 차장은 “중국이 대만을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데, 경제관계로 보면 대만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의 핵심 이익”이라며 “특히 TSMC가 일부인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는 민주주의 국가의 손에 남아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 가장 큰 우려는.
“중국 군함이 약 400척에 이르는데, 이렇게 거대한 해군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주변국 중 누구도 중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대만은 단지 현상 유지를 위해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중·일 갈등도) 일본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며, 대만은 일본을 지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보나.
“물론이다. 미 국가안보전략(NSS) 상 ‘현상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이전 문서에 담긴)‘반대한다’와 중국어로 의미가 같다.”
-중국을 위협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나라마다 고유의 전략 인식이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란 점이고, 우리가 역내 주요 행위자로서 공유하는 이익을 넓혀나갈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거래를 더 중시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역 문제는 중요하고, 모든 나라가 중국과 상대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합의를 도출하려고 대만과의 관계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는.
“우리는 미국에 대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다.”
-대만해협 분쟁 시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은.
“현상 유지와 평화, 민주주의는 모두의 공통 이익이다. 미국은 동맹들에 역내 분쟁이 일어날 경우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지정학적 상황이 달라졌고, 근본 원인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이나 일본이 이를 고려하는 것도 중국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평화협상이 대만에 주는 함의는.
“러시아의 주장은 중국의 대만 관련 주장과 닮아있다. 중·러는 무력으로 영토를 확장했던 19세기로 돌아가려 한다. 평화협상 결과, 러시아가 이기는 것으로 비친다면 대만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000만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 관련기사 10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및 지역구 사무실, 이 구의원 자택과 동작구의회 사무실, 김 의원 차남 자택 등 6곳에서 휴대전화와 PC,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의원 부부와 이 구의원,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의원의 ‘3000만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집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김 의원 측의 귀중품들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1월 동작구의원이던 전씨와 김씨에게서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부인 이씨와 이 구의원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정치헌금 명목으로 이 돈을 제공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023년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최근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이 돈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 중 공천헌금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의원 차남의 편입학 특혜 의혹, 보좌진 사적 동원,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이 있다. 경찰은 김 의원 배우자 이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사건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2024년 동작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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