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보고 받은 바가 없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을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H200 대중국 수출 규제 해제로 메모리 수요 증가를 기대했던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분간 불확실성을 안고 가게 됐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13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H200 구매를 대학 연구·개발(R&D) 연구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별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허용 범위를 모호하게 남겨둠으로써 사실상 수입 통제에 나섰다면서 H200 대신 자국 자체 AI 칩을 우선해 관련 사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런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H200 중국 수출을 공식 승인한 가운데 나왔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온라인 관보를 통해 H200과 동급 제품 등의 중국·마카오 수출에 대한 허가 심사 방식을 기존 ‘거부 추정’에서 ‘사례별 심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원칙적 수출 금지에서 개별 심사만 거치면 수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둔 것이다.
미 정부는 대신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다. 해당 반도체의 미국 내 상업적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중국 수출로 인해 미국 내 칩 수요가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군사 목적 사용도 금지된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아키텍처(설계구조)인 ‘블랙웰’ 시리즈와 올해 출시 예정인 차세대 ‘루빈’은 이번 수출 통제 해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H200은 블랙웰보다 이전 세대인 ‘호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H20보다는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8일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판매액 중 25%를 수수료로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200을 비롯한 최신 AI 칩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 기술 자립만 부추긴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초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수출 규제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수준의 최신 AI 모델 ‘R1’을 선보이며 충격을 던졌다.
H200을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H200에는 국내산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3E 8단이 탑재된다. H200 수출 통제가 해제돼 수요가 늘어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당분간 정부 눈치를 살필 것으로 예상돼 실제 판매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수출이 원천봉쇄된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 가능’ 32항 논란국가AI전략위 “저작권자와 거래시장이 명확할 땐 적용 안 돼”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의 ‘AI 액션플랜’을 두고 창작자 집단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된 ‘선(先)사용·후(後)보상’ 정책이 기존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창작자들은 정부가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 희생을 강요한다”고 맞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한국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저작물 활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전략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중 저작권 관련 과제를 둘러싼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판문화협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AI 액션플랜이 저작권자 권리를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액션플랜 32항이다. 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을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를 ‘선사용·후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며 뉴스나 출판, 음악 등 저작권자와 거래 시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회분과장을 맡은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는 “데이터를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만들어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자 미상 저작물 등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을 조성하고,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 지원과 거부권 미행사 저작물의 활용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이미 사용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습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저작권 거래 활성화도 따라온다고도 강조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위는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저작권 걱정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곳간의 자산을 쓰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창작계와 산업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양쪽 모두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서로 간을 보는 중인 것 같다”며 “AI의 저작물 학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없고 저희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접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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