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당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를 반대했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45명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징역 5년이라는 형량에 대해선 “국민 법 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평가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년 전 비장한 표정으로 윤석열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게 묻는다”며 “당시의 행위는 정치적 결단이나 당론으로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법치 파괴에 대한 동조 행위”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해 1월6일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35명이 관저 앞에서 서로 팔을 연결해 ‘인간 띠’를 만들기도 했다.
염 의원은 특히 판사 출신인 장 대표를 겨냥해 “사법체계에 대한 심대한 도전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집단적 불법에 앞장선 것”이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45명의 방탄 의원들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조폭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며 “정치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한남동 45인 국힘 의원들에게 자비 없는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징역 5년 선고에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단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위대하고 역사적인 농촌 보건 투자’ 원탁회의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 설명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이는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는데, 이런 기조에 반발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는 군사 행동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린란드 상황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와 중국 간 무역 합의에 대해선 “그(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무역 협정을 체결한 건 좋은 일이다. 중국과 거래를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캐나다·중국 정상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중국 전기차와 캐나다 유채 씨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만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노벨평화상을 자신에게 준 데 대해 “매우 멋진 제스처”라면서 마차도와 추가로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차도에 대해 “매우 멋진 여성”, “내가 많이 존경하는 사람”이라며 “큰 감명을 받았다”고 치켜세웠다.
앞서 이민 단속 반발로 시위가 거세지는 미네소타에 대해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그것(내란법)을 사용할 것”이라면서도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사후적으로 만든 계엄 선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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