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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폭동’으로 한 몫 잡으려는 극우···책·영화·굿즈 만들고 주류 정치권 진입 시도까지

황준영

2026-01-20 11:08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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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하는 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다. 국정 실패와 권력의 위기를 외부의 음모와 내부의 적으로 전가하는 정치는 사회 전반에 혐오와 분열을 확산시켰다. 혐오의 정치는 적을 만들고, 적의 존재는 폭력을 호출한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법치와 절차는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전락했다.
지난해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결코 ‘우발적 폭력’이 아니었다. 극단으로 치달은 이념이 폭력을 정당화했고, 그 폭력은 마침내 사법부를 향했다. 법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난입하고 판사실을 뒤지는 행위는, 극단적 이념 앞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건이 발생하고 19일로 꼭 1년이 지났다. 지난달 1일 기준으로 폭동 가담자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1심을 거쳐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있다.
이제 사태는 끝났을까.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법원 침탈 등 극심한 폭동사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폭동 가담자 일부는 반성을 하고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반성은커녕 폭동 가담 경력을 정치적·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피고인도 있다. 되려 서부지법 폭동사태 이후 극우 세력의 발호는 더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는 아직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극우 청년들에게 ‘저항권 행사’라는 궤변을 주입하고, 이들의 폭력을 부추긴 이른바 ‘정치 인플루언서’들은 서부지법 사태를 ‘투쟁 서사’로 포장하며 후원금을 모으고, 콘텐츠와 출판, 행사, 제도권 정치 진입의 발판으로 삼는 중이다.
서부지법 사태를 선동한 의혹을 받는 대표적 배후 세력은 이른바 ‘광화문파’로 불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다. 전 목사는 지난 13일 구속됐고, 신 대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을 제외하면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세력으로 처벌을 받은 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탄핵 반대’ 등을 주도한 ‘여의도파’ 등 핵심 인물 다수는 사실상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지연되는 동안 한국 사회의 혐오와 분열은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진입했던 김진일 전 MZ자유결사대 집행위원장(현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은 아직 기소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는 SNS 등에서 서부지법 사태를 ‘투쟁 서사’이자 ‘주요 이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서 “서부지법 자유투사들이 일반 잡범과 다른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법함을 알고도 행동했다는 것”이라고 썼다.
극우 유튜브 채널 ‘젊은시각’의 운영자 송규호씨는 지난달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다룬 책 <1월의 봄>을 출간했다. 송씨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는 그날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싶다…(중략)… 나는 거기서 희망을 봤다…(중략)…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며 “법적으로 잘못이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라고 적었다.
폭동 가담자들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은 창립총회 등을 열고 후원금 모금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한 전직 학원강사 전한길씨는 지난 16일 이영돈 PD와 함께 제작한 영화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을 개봉했다.
‘여의도파’로 세이브코리아를 이끈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지난해 9월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현재 수감 중이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이 없는 혐의다. 손 목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당시 교회 예배 자리에서 특정 후보(정승윤)와 대담을 진행하며 지지 발언을 했고, 대선 기간에는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이재명 당시 후보의 낙선을 촉구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신혜식 대표와 이른바 ‘백골단’ 등에 지지자 동원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은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성 전 행정관은 “공수처가 올 수 있으니 관저 정문 또는 후문으로 사람을 보내 막아달라” “차량으로 관저 입구를 막아달라”는 등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지지자 동원을 요청한 사실만으로 내란, 즉 폭동에 이를 정도의 폭력적 행위를 선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을 일으킬 실질적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성 전 행정관은 최근 전광훈 목사가 연 광화문 집회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제도권 정치인은 이들과 선을 긋지 않고 이용하는데 혈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에 대해 사과했지만,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쌍특검’을 요구하는 단식 현장에 방문한 백골단 출신 인사와 자유대학 소속 인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장 대표뿐 아니라 김민전·임이자·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있었다.
극우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의 고성국씨는 이달 초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극우 유튜브 채널 ‘그라운드C’, ‘젊은시각’ 역시 지지층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등 제도권 정치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은 서부지법 난입자들을 ‘투사’, ‘의인’으로 부르며 폭력 행위를 정당화·미화하고 있다.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의 청소년 극우 커뮤니티 ‘애국대학’에서는 “네팔만이 답이다”라는 구호도 나왔다. 네팔의 폭력 시위를 언급한 것인데, 조직적 폭력 시위가 해법이라는 취지다. 이들은 서부지법 폭동을 ‘세계 3대 혁명 중 하나’, ‘대한민국 서부혁명’ 등으로 부르며 “종북 반국가세력 민주당에 맞서기 위한 애국 청년들의 혁명”이라고 주장한다.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은 ‘전사’이자 ‘영웅’이 됐다.
디시인사이드의 미국정치 마이너갤러리(미정갤) 등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지지하는 글과 함께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를 위한 영치금 모금이 진행 중이다. 수감자들을 캐릭터화한 각종 굿즈도 판매되고 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 1년을 맞는 19일 서울 서초구에서 ‘서부자유항쟁 1주년 기념 행사’를 열기로 했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지난해 8월28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고성국씨는 “‘서부’라는 단어에서 피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좌파”라며 “이 피 냄새를 내걸고 더 많은 자유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 가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모씨 역시 “사실상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오지 않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형이 확정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가 받은 최고 형량은 징역 5년이다. 2021년 1월 미국 의사당 폭동 피고인에게 선고된 최고 형량은 22년이다.
지난 16일 새벽 5시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큰불이 났다. 빈집에서 발화된 불씨가 강풍을 타고 판잣집 수십 채를 순식간에 집어삼켰고 주민 180명이 집을 잃었다. 동트기 전 양재대로 차로를 통제하며 불길을 잡는 데만 6시간이 넘게 걸린 역대 최대 규모의 구룡마을 화재였다.
“이제 더 갈 곳이 없어. 왜 우리는 맨날 만신창이로 살아야 하나.” 잿더미가 된 동네를 보며 한 이주민은 검게 그을린 손으로 눈물을 연신 훔쳐냈다. 30년 넘게 꾸역꾸역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그가 챙겨나온 건 낡고 작은 가방 하나와 비닐봉지가 전부였다. 그것이 개발·저항·철거의 아귀다툼 경계선에서 평생 쫓기며 살아온 이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구룡마을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미관정비사업으로 여기저기서 철거된 달동네 사람들이 구룡산 자락에 밀려들어 형성됐다. 수도권의 다른 판자촌과 달리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이라는 ‘경제적 가치’로 수십년간 개발 예정지 1순위에 꼽혔다. 주민들의 안전·생존이 뒷전으로 밀린 배경도 그것이었다. 곧 개발될 곳이란 이유로 보온용 솜(떡솜)·스티로폼과 낡은 전기시설이 뒤엉킨 판잣집 위험은 내내 방치됐고, 1~2년에 한 번꼴로 화재가 빈발한 게 구룡마을의 시린 역사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공영개발을 통해 이곳을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만들기로 하고, 지난해 8월 보상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내년 착공되는 아파트 3887가구의 개발사업을 앞두고 순차적 철거 작업 중이었으니, 어디로도 떠나지 못한 이들의 마지막 주거 터에서 일어난 게 이번 불이다.
개발 예정지에서 개발 확정지가 된 구룡마을. 몇년 후면 강남의 빌딩 숲과 부촌을 가렸던 마지막 판자촌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 속엔 아직도 불날까 수해 날까 맘 졸이고, 어디 갈 곳 없어 눈물이 마를 새 없는 빈자들이 살고 있다. 막스 베버는 “시민 삶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곳은 도시가 아니다”라고 했다. 구룡마을은 불법·임시·무허가로 내몰린 이 시대 마지막 벼랑이다. ‘구룡마을의 불’은 국가도 도시공동체도 안 보이면 잊기 쉬운 ‘주거 약자의 눈물’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우리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시절 소비쿠폰 지급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과거 제 발언은 재정 투입 시점과 사업 설계 방식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쿠폰은 포퓰리즘이라던 입장에서 변화했느냐’는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 후보자는 “소비쿠폰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사용지역·사용처·사용기간을 설정해 정책 효과를 높였다”며 “그 결과 사상 최초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률을 기록한 부진한 경기 흐름을 벗어나 2025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3%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는 국가재정이 민생 회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필요한 시점에 재정의 기본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기본사회 정책과 관련해선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신설될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기본사회 구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과거 ‘작은 정부’를 지향해오던 기존 입장과 충돌한다. 이 후보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주장하자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며 “퍼주기식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이 오늘날의 고물가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확장재정 정책이 고물가를 심화시켰다’는 기존 입장도 사실상 수정했다. 그는 “물가는 원자재 가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을 통한 민생 부담 완화와 공급 여건 개선 등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동성애 혐오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7월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세미나에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려야 하고 동성애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동성애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시절 이 대통령을 “패륜 막말을 일삼는 불륜남”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당적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여성 의원들과 함께 낸 성명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패륜 막말을 일삼고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속이고 급기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박한 불륜남”이라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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