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총 252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첨단전략산업 등 5대 중점분야에는 지난해보다 12조원이 늘어난 15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 올해보다 1.8% 늘어난 25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등 5대 중점전략 분야(47개 부문)에 15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이는 올해 목표 138조원보다 12조원(8.9%)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42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나노·수소·항공우주·방위·농식품·풍력 등 미래 유망산업에는 24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고환율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 해소 자금도 31조8000억원 투입한다.
이번 공급계획은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중점전략 분야에는 핵심광물 및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 지원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올해 4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7%포인트 증가한 41.7% 이상이 될 전망이며, 총 106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지방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50조원 정책금융 공급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지원과는 별개의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상 소방관에 대한 치료와 지역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소방 특화 종합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충북 혁신도시에서 국립소방병원 현판식을 열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소방 특화 종합병원이다.
지난 18일 종합병원 개설 허가를 취득한 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3만9000㎡) 규모로 건립됐다. 소방청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소방가족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소방공무원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진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충북 혁신도시 내 부족한 공공의료 기반(인프라)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판식에 앞서 공상 소방공무원이 ‘1호 환자’로 첫 진료도 받았다. 현판식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임호선 국회의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양섭 충북도의장, 조병옥 음성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등이 참석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립소방병원은 전국 소방공무원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가 그 헌신에 답하는 소중한 결실”이라며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의료진과 협력해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방관들이 건강하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외출금지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24일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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