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태장고등학교에서 23일 열린 제26회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총수 일가가 지주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에서 막대한 지분을 보유해 지주사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일종의 ‘옥상옥’ 형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1년새 4곳이 늘었다. 지주사 밖에 있는 계열사를 통한 사익 편취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 이외에도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수수료 규모도 500억원 넘게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를 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 가운데 45곳으로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2016년 첫 조사 당시 8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로 늘었고, 전년보다도 2곳 증가했다.
지주사로 전환하는 대기업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밖에 있는 계열사는 384개에 달해 1년전보다 16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232개(60.4%)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1년전보다 4곳이 늘었으며 체제 외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많이 증가한 곳은 OCI(8개), 원익(6개), 파라다이스(3개) 순이었다.
지주사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가진 곳은 26개로, 전년(25개)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총수 일가가 체제 외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 출자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9.97%로, 1년 전(9.79%)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80.1%로, 1년 전(76.7%)보다 올랐다. 총수 2세가 지분 20%를 이상 보유한 회사도 13개로, 1년 전(11곳)보다 2곳 늘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구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총 32건으로 1년 전(32건)과 같았다. 이같은 유형의 출자가 많은 대기업은 SK(8건), 원익(5건), LX·동원(각 3건)이었다. 국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면서 자·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를 피해간 셈이다.
지주회사 특성상 배당수익이 주된 수입원이어야 함에도 30개 회사는 배당 외 수익을 얻었다. 그중 SK㈜ 등을 포함한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 3개 항목을 모두 계열사로부터 받았다.
계열사 간 배당 외 수익 거래 중 가장 큰 비중은 상표권 사용료였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는 1조40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13.0%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상표권 사용료는 약 534억원(4.0%) 증가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등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을 통해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로 쉽게 이전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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