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대구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저소득층 및 위기 학생을 돕는 ‘교육복지사’를 수년째 뽑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복지사(교육공무직)는 학교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견해 돕는 역할을 맡는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및 한부모·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투입했다. 이후 2011년 각 시도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이관됐다.
대구교육청은 매년 기초수급자 학생 수 등을 기준 삼아 일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정해왔다. 사업 이관 초기인 2013년 182명에 달했던 교육복지사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35명까지 줄었다.
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신규 인력을 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구 전체 학교 4곳 중 1곳(25.9%)인 초등학교 74곳과 중학교 49곳 등에만 교육복지사가 활동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교육복지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 인력은 자연감소라는 명목하에 급격히 줄여나가는 건 복합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원해야 할 학교의 손발을 자르는 처사”라고 밝혔다.
대구학교사회복지사협회·대구교육(상담)복지사협의회도 지난 16일 “교육청이 교육복지사 역할을 상담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복지사 인력 감축은 교사의 노동권과 교육의 질, 그리고 학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상담교사를 필수 배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으로 교육복지사를 뽑기 힘들어졌던 것”이라면서 “지역별 교육지원청 단위로 복지사를 배치한 뒤,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학교 몇 곳씩 묶어 돕는 형태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본청 및 지원청 4곳에 1명씩, 총 5명의 교육복지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탈플라스틱을 통해 순환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산업 현장을 찾아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날 방문은 정부가 준비 중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후부는 지난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정부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는 폐플라스틱을 감축하기 위한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후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전자제품, 페트병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회수·재활용 과정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후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중·대형 위주였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전자제품이 소형제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자제품에서 회수된 플라스틱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문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직결된 시대적 과제이자, 현 정부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의제”라며 “산업 현장의 치열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하루빨리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17일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권 지원 정책을 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등포구의 정책 기획력과 서울신보의 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서울신보는 보유한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영등포구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구는 이를 기반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상권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서울신보의 데이터에는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 분석, 상권 유동인구, 점포 수, 개·폐업률,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생존율 제고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양측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며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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