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지난 8~9월 전국 1814곳 건설 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 95개 현장서 총 26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그 결과 공공공사 현장 1228곳 중 16곳에서, 민간공사 현장 585곳 중 79곳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각각 27건, 235건이었다. 적발률은 민간공사가 13.5%로 공공공사(1.3%)보다 현저히 높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원청 업체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A사는 추락방지망 설치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사에 재하도급 줬다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으로 적발됐다.
원청인 C사가 토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등록한 D사에게 하도급을 줘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위반 업체는 원청이 27개사, 하청이 79개사였다. 원청인 27개사는 모두 종합건설업체였고, 하청은 종합건설업체가 5개사, 전문건설업체가 74개사였다.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고,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29건이었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두 장관이 지난 9월18일에 함께 건설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은 두 번째 합동 점검이다. 불법 하도급 여부와 하도금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점검 후 “불법하도급은 부실 시공은 물론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내년에도 국토부와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영산강에 설치된 보행교가 붕괴해 당국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전거와 사람 통행이 잦은 다리가 무너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28일 광주시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0분쯤 광주 서구 덕흥동 광신대교 옆에 설치된 보행교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영산강 자전거길과 연결되는 110여m 길이의 보행교 중간 부분 3∼5m 정도가 주저앉으면서 통행할 수 없게 됐다. 다행히 붕괴 당시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보행교는 2012년 4대강 사업의 하나로 건설됐다. 영산강 자전거길과 광주 도심을 연결하기 위해 광신대교 옆에 나란히 설치됐다. 평소 영산강 자전거길과 인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했다.
하지만 교량을 관리하는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최근 정밀안전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전에 붕괴 조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최근 해당 보행교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었던데 교각이 내려앉으면서 일부 상판에 처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해 최대한 빨리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해당 보행교의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 서구도 인근 파크골프장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붕괴사고로 공공 시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크다. 광주에서는 지난 11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는 등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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