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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영등포구, 빅데이터로 골목상권 혁신

황준영

2025-12-29 12:56 2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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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17일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권 지원 정책을 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등포구의 정책 기획력과 서울신보의 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서울신보는 보유한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영등포구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구는 이를 기반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상권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서울신보의 데이터에는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 분석, 상권 유동인구, 점포 수, 개·폐업률,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생존율 제고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양측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며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2·3 내란 본류사건 등 현재까지 윤석열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7개 사건 중 처음 나온 특검의 구형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의 이 사건 범죄 혐의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특히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이 이날 구형한 혐의는 12·3 내란·외환 사건에서 파생된 것이다. 적법절차도 생략하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이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고, 증거를 인멸·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호처는 차벽·철조망·인간벽을 동원해 1차 영장집행을 막았다. 윤석열은 2차 영장집행을 앞두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니들이 총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했고, 일부 경호처 간부들은 그 지시를 따르려고 했다. 경호처라는 국가조직을 사병 부리듯 한 것이다.
그로 인해 무정부 상태와 같은 국가적 불안이 한동안 지속됐고, 국격은 땅에 처박혔다. 통상의 영장집행 방해 혐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법치 유린이요, 제2의 내란획책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특검팀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다음달 16일 이 사건을 선고한다. 윤석열의 내란·외환·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법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법부의 내란 단죄 의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마땅하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28일 자신과 함께 거주하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한 술집을 드나들다 알게 됐으며 같은 해 9월부터 B씨가 월세 2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가 약속한 월세를 내지 않고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갈등이 지속됐고 결국 말다툼 끝에 범행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해 구조 조치를 하는 등 사후 행적도 함께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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