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한·미 팩트시트 안보분야 협의…“단계별 점검 이정표 설정하기로”외교부·통일부 대북정책 갈등엔 “미·일도 알아…혼란 노출 안 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이 24일 미국과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통일부와 외교부 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법은 군사용 핵물질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91조에서 대통령 특별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미 정부가 별도 협정을 맺으면 미 대통령의 허가로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중반, 하반기 등 일정 시점에 (양국 협의)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며 “내년이 미국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는 미국도 공감했다”고 했다.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동력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위 실장은 통일부와 외교부의 이견 노출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고, 건설적 의견이자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정리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한목소리)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 실장은 자신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NSC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고 원 보이스로 수렴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인데 외교부가 주한 미국대사관과 한편이 돼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평가에 대해선 “정부 밖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일일이 답을 하면 논란만 이어질 것 같아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를 포함한 안정적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여러 현안을 얘기했다”며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23일 나왔다.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은 3년 연속으로 1등급을 기록했다. 검찰청은 지난해보다 두 개 등급 하락해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날 709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측정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등 450개 기관의 종합 청렴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올랐다. 2022년 종합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 이후 점수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
450개 기관 중 종합 청렴도 1등급 기관은 지난해보다 6개가 늘어 총 24개로 집계됐다. 이 중 광진구와 보성군은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 질병관리청, 경상북도, 경상남도 교육청 등도 1등급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세 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전북 군산시, 장수군이다. 두 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지식재산처, 경남 창녕군 등 22개이다.
반면 검찰청과 외교부는 각각 두 개와 한 개 등급이 하락해 가장 낮은 5등급으로 평가됐다. 경찰청도 한 개 등급 떨어져 5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5등급은 이들 3곳뿐이다. 강원 태백시와 전북 남원시는 3년 연속 5등급을 받았다. 이외에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21개 기관은 두 개 등급이 낮아졌다. 경기 이천시와 전북 익산시는 세 개 등급 하락했다.
부패 실태 평가 결과 153개 기관에서 390건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기관과 사건이 모두 감소한 수치다. 관리직은 직권남용(47.3%), 중간직은 금품수수(31.7%), 하위직은 공금 유용·횡령(25.3%)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1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 청렴도는 평균 78.0점으로 2023년보다 0.4점 상승했다. 다만 450개 행정기관의 청렴도 수준보다는 낮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이브에 아이들과 통화하면서 “나쁜 산타가 침투하지 않도록 할 것” “석탄은 깨끗하고 아름답다” 등의 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이벤트에서도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묻는 어린이들과 통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올해로 70년째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상의 ‘산타 비행경로’를 추적해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이벤트를 해왔다. 이때 NORAD로 걸려 오는 어린이들 전화 일부를 대통령 부부가 받아주는 게 백악관의 전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0여차례 전화를 받던 중 오클라호마의 10세 아이가 산타 동선을 추적하는 이유를 묻자 “우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산타를 추적한다. 산타가 착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며 “우리는 나쁜 산타가 우리나라에 ‘침투’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 하지만 산타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침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겨냥해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그가 발언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평소 강조해온 국경 강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캔자스의 7세 아이가 선물로 석탄을 원하진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탄을 말하는 거지?”라고 묻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대신 화석연료 개발을 강조해왔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탄’은 그가 반복하는 구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들은 아이는 “아니요. 바비 인형이랑 옷, 사탕이 더 좋아요”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5세 아이에겐 “우리는 거기서 세 번이나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다”고 말하고, 오클라호마에 사는 아이에겐 “오클라호마는 선거 때 나에게 매우 잘해줬다. 절대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들에게 한 농담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은 즐거워했지만 진보 성향 누리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SNS에서 “트럼프는 또 자기 얘기만 하려 한다” “악성 나르시시스트” 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도 이런 통화를 하면서 7세 어린이에게 “아직도 산타를 믿니”라고 말해 ‘동심 파괴자’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어린이들과의 통화를 마친 직후에는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우리나라를 파괴하려 온갖 짓을 다 하지만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는 급진 좌파 쓰레기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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