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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정원, 노동신문 ‘특수 자료’ 해제 논의…일반 열람 열리나

황준영

2025-12-29 16:31 2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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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가정보원이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수자료에서 제외되면 일반 시민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국정원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지정돼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다.
회의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근거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회의로 보인다.
국정원은 1970년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제정해 북한의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 부처와 180개 산하기관이 국정원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에 발의된 북한 자료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특수자료의 범위를 완화하고 자료 관리 주체를 통일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북한 관련 사이트의 단순 접근·열람은 허용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의 국내 접속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해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노고 많으셨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가 지난해 대표직 사퇴 이후 장 대표를 향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어제 우리 당 장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을 조사하겠다고 밝혀왔고, 장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시사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저를 (징계)하시라.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고”라고 말하는 등 반발해왔다.
국내 벤처기업 총 매출이 삼성·현대차에 이은 재계 3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 종사자도 83만명에 육박해 국내 4대 그룹 상시근로자 수보다 월등히 많았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기준 벤처확인기업 3만82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총 매출이 236조원으로 삼성(332조원)과 현대차(280조원)에 이어 재계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매출액은 66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000만원 증가했다. 평균 영업이익은 4000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벤처기업 종사자는 총 82만8378명으로, 삼성·현대차·LG·SK 등 4대그룹 상시근로자 수(74만6000명)를 8만명 이상 넘어서는 규모다. 벤처기업이 단순히 혁신기업 집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용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핵심 주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지표와 수출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6.5%로, 일반 중소기업(0.8%)의 8배를 웃돌았다. 이는 대기업(1.9%)이나 중견기업(1.2%)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기업당 평균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도 12.8건으로, 전년 대비 1.1건 증가했다.
벤처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은 27.1%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은 26.2%, 평균 고용은 11.9%, 지식재산권 보유는 7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벤처기업 중 수출 기업 비중은 6.2%포인트,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2.1%포인트 각각 늘었다.
중기부는 이날 ‘소셜벤처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소셜벤처기업 수는 3259곳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다. 평균 매출은 30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R&D 조직·인력 비율도 62.4%로 확대됐다. 평균 19.8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소셜벤처기업 중 78.5%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는 벤처생태계의 현재 모습을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라며 “확인된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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