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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사설]여당의 마이동풍식 정보통신망법 처리, 개탄한다

황준영

2025-12-29 18:33 2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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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차례 수정된 졸속 입법이고 ‘입틀막 소송’이 남발돼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현업 언론단체·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이라고 판결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단순 실수로 작성된 허위 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고쳐 ‘고의성’ ‘목적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해도, 허위조작 정보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정치·경제 권력을 징벌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건 심각한 언론자유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쿠팡 같은 부도덕한 정권과 대기업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마다할 리 있겠는가. 개정안은 언론사가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중간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각하 요건이 까다로와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권력비리 보도, 미투운동, 내부 고발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돼 이재명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불발됐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까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이중처벌 논란을 부른다. 허위조작 정보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묻지 않기로 한 조치는 다행이지만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을 보호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긴 힘들다.
고의적·악의적 허위 보도의 해악을 막겠다는 방향은 옳고 언론도 진실 보도를 위한 자정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 하고, 국가의 규제·처벌을 확대한 이번 입법은 언론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권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수정·재수정이 반복되고, 언론사·현업단체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해 최고 속도를 크게 낮추는 방안이 광주에서 시행된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로 숨진 사람은 지난해에만 23명에 달한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광산구 수완지구 학원가 및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구역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도제한 시범운영 구간은 수완현진에버빌 106동 앞에서 한양수자인 103동 앞까지 705ｍ와 수완롯데마트에서 솔빛육교까지 660ｍ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기존 시속 25㎞에서 18㎞로 크게 제한된다.
전동킥보드가 경찰이 설정한 속도제한 구역에 진입하면 위치확인 등을 통해 해당 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방식이다.
이 지역은 광주 광산구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다. 주변에 학원가가 있어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이용도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광주광산경찰서가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86.8％가 보행자 안전 위협과 무분별한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광주에서 전동킥보드의 속도제한 구역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산경찰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주민들의 우려도 커 속도제한 구간을 설정했다”면서 “시범운영의 효과를 분석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협회 자료를 보면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2019년 2만5970대에서 지난해 21만9664대로 급증했다.
같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했다. 2019년 447건 이었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해 2232건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2019년 8명에서 2022년 26명까지 급증한 뒤 2023년 24명, 2024년 23명 등으로 줄지 않고 있다. 부상자도 2019년 473명에서 지난해에는 2486명이나 됐다.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과 이용자가 만 16세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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