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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김기현, ‘김건희에 가방 제공’ 특검 기소에 “묻지마 기소” 반발

황준영
2025-12-29 20:21 3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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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신과 배우자 이모씨를 기소한 데 대해 ‘묻지마 기소’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민주당 하청업자’ 민중기 특검이 기소 실적 올리기용으로 저와 제 배우자에 대해 묻지마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와 제 배우자는 이미 특검에 출석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소명했고, 특검은 자택과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면서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그 어떤 범죄의 증거나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며 “애당초 죄가 성립될 수 없으니,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정치 특검은 오로지 자신들의 환상만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우고, 황당무계한 3류 소설까지 써가며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특검 종료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여권 측의 정치적 목적에 충성하기에 급급한 정치 특검의 편향된 묻지마 기소는 결국 무죄로 판명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판과정에서 반드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이 무모한 수사와 기소의 모든 책임은 민중기 특검이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김 여사를 상대로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가방)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 청량리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밥퍼’는 반드시 폐쇄돼야 합니다.”
성탄절인 지난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다. 이 글에는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노숙인과 고령층 행렬의 사진도 같이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글은 이내 삭제됐지만, 이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988년 답십리 굴다리에서 시작된 다일복지재단의 무료 급식소 밥퍼는 30여 년 만에 거센 위기에 직면했다. 낙후됐던 청량리역 일대에 신축 고층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서며 지역 지형도가 변했기 때문이다.
갈등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집단행동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밥퍼에 식자재를 기부하거나 봉사에 참여하는 인근 상점에 대해 이용을 거부하는 불매 운동까지 거론된다고 한다.
주민관 다일복지재단 사무총장은 “주상복합 상가에 팔고 남은 빵을 후원해주던 집이 있었는데, 입주민이 불매 운동을 한다고 들었다”며 “이번에 제가 인사드리러 갔더니 문을 닫고 나갔더라. 좀 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주 사무총장은 “그분들 중 일부는 저희를 ‘혐오 시설’이라고 말씀하신다”며 “아이들이 다니면서 노숙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않다고 학교 측으로 문제 제기도 했다”고 전했다.
밥퍼 측은 평일 위주 배식과 쓰레기 수거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200여명의 봉사 인력만으로는 모든 노숙인의 돌발 행동이나 개인적인 음주까지 통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관할 동대문구와의 관계 설정도 난제다.
재단은 무허가 가건물 증축 문제로 구청과 행정소송을 벌여 2심까지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구청이 과거와 달리 질서 유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밥퍼 측은 말했다. 경찰도 노상방뇨 범칙금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 어르신의 좋지 않은 행동은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먼저 지역에 들어온 시설에 나중에 들어온 주상복합이 나가라고 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길거리 배식’이라는 복지 모델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교수는 “미국은 노숙인 인권을 존중해서 길거리 배식을 하지 않는다”며 “동절기에 줄을 세우는 행위를 제한하고 식당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을 맞아 사고현장이었던 전남 무안을 방문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정 대표는 이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항공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참사 유족을 만나 “유가족이 납득할 만큼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고 진실 규명 작업도 더딘 것 같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이번 호남행은 장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지난달 첫 방문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다.
장 대표는 오후에는 전남 지역 전력·에너지 관련 사업 현장을 점검한다. 장 대표는 30일에는 새만금 일대에서 정책 간담회를 연 뒤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하고 원불교를 예방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6일 취임 후 첫 호남 일정으로 5·18국립묘지 참배에 나섰으나 일부 시민단체 반발에 발길을 돌린 바 있다. 당시 장 대표는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앞장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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