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17일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권 지원 정책을 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등포구의 정책 기획력과 서울신보의 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서울신보는 보유한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영등포구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구는 이를 기반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상권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서울신보의 데이터에는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 분석, 상권 유동인구, 점포 수, 개·폐업률,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생존율 제고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양측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며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개 41마리와 토끼 23마리를 심각하게 방치한 A씨에게 영구적인 동물 소유·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6개월 이내 모든 동물을 처분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 미국 뉴욕법원은 자신의 개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동물학대 유죄 판결과 함께 10년간 어떤 동물도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처분을 선고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 같은 해외 판례와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인 ‘동물 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독일·스위스·영국·호주·미국 등 7개국의 관련 법·판례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점부터 법원 판결 이후까지 학대 피해 동물뿐 아니라 가해자가 소유한 다른 동물들을 단계적으로 몰수해 보호기관에 인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 학대 혐의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종 종사나 자원봉사 활동까지 제한해 동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했다. 포괄적이고 엄격한 동물 사육 금지 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 7개국 모두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의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았고, 미국 4개 주를 제외하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학대 범죄 유형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동물의 살해·상해뿐 아니라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 범죄자의 다른 동물을 몰수하거나 향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격리 조치는 가능하지만, 일정 보호 기간이 지난 뒤 범죄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연구소는 “현행법은 학대받은 동물이 추가적인 학대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과 범죄자가 또 다른 동물을 소유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해 동물 학대 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동물 학대 범죄자의 동물 소유 제한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건 이상 발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박홍근 의원안)과 5년 이상 특정 동물 사육 금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송재봉 의원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연구소는 “학대를 당한 동물 외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며 “이후 사육 금지 명령 대상 범죄를 최소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 수집(애니멀 호딩)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육 금지 기간도 필요에 따라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형제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 원인을 각각 추락사와 다량의 연기 흡입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29일 화재 아파트에서 경찰·국과수·소방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숨진 두 형제에 대한 부검 결과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형에게서는 추락으로 인한 외상과 화상 외에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동생에게서는 화상 외 별다른 외상 없이 다량의 연기를 흡입한 정황이 나왔다.
합동감식 과정에서 감식반은 거실 소파 뒤쪽 벽면의 멀티탭 부근에서 전선 단락 흔적(끊어진 흔적)을 발견하고 전선 잔해 등을 수거했다. 감식반은 해당 멀티탭에 연결된 가전제품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거 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27일 0시30분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 7층에서 발생했다. 구조대는 7층 현관문 앞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동생 A씨(20대)를, 아파트 1층 인근에서 추락해 숨진 형 B씨(30대)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당시 A씨는 방 안에서 헤드폰을 착용한 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고 B씨는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부검을 마치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으며 사고 전날 형제의 행적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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