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당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때 거취 문제까지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 논란에 대해 거취를 포함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 본인도 고심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어제 제게 전화했고 국민과 당원들, 제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며칠 후에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 논란에 대한 문제 인식을 드러내며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거취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명간 김 원내대표가 자신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현재 그렇게 확약할 수는 없다”며 “금명간이라는 시간 중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민심의 흐름이 크게 어떻게 갈지를 살펴보며 입장 발표의 내용과 수위를 정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원내지도부 측은 김 원내대표 사퇴 가능성에 일단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이 사퇴 뉘앙스냐고 다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다”며 “(김 원내대표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만 팩트”라고 말했다.
여당의 입법을 진두지휘하는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 향후 개혁·민생 입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취 문제까지 연동될 경우 여권 내 역학 구도 등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당은 대통령실과 함께 사태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은 사실이 지난 22일 언론 보도로 드러나 비위 의혹이 확산했다. 지역구 종합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직후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직권 면직된 6명의 전직 보좌진들이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전날 페이스북에 이들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직 보좌진들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당 안팎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들을 문제 삼으며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은 김 원내대표가 해명하고 반박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과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본다면 특히 선출직 공인 국회의원은 억울한 부분을 폭넓게 감내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고 그게 의무”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태도와 자세가 우선 기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경영에 책임 있게 관여하도록 하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수탁자 책임 범위에 기존 지배구조 이외에 환경·사회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부동산 투자 등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는 계획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적용 범위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발전위와 정부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탁자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반영돼 온 지배구조(G) 외에도 환경(E)·사회(S) 등의 요소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진 보수, 지배구조 투명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환경이나 산업재해 등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이다.
그간에는 투자 이후의 주주활동에 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단계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은 논의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투자 범위도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과 별개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은 그간 이행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했으며, 작성하지 않아도 이를 지적하는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참여기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ESG기준원의 지원 조직이 실무 점검에 들어가고, 그 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공시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개별 기관들의 보고서를 검토·의결한 종합점검보고서가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그간 주요 연기금들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에 가점을 부여해왔는데, 당국은 향후 이행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와 ESG기준원은 연내 자산운용사·연기금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이행 점검에 나선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산운용사･연기금 총 68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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