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정성호 “특검 성과 역사가 평가···면죄부 준 검찰 통렬히 반성해야” > 시공 문의

폰테크 홈페이지 정성호 “특검 성과 역사가 평가···면죄부 준 검찰 통렬히 반성해야”

황준영

2025-12-29 23:02 463 0

본문

폰테크 홈페이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대 특별검사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29일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며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도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장관은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검찰은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면서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담당한 민중기 특검팀은 180일간 수사를 하고도 완전히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윗선 개입’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애초에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우선순위 선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특검이 발표한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특검은 16개 수사 대상 중 검찰이 기존에 진행한 사건에서는 모두 ‘윗선’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기소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공범도 찾아냈다.
통일교·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사건에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까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통일교→건진법사→김 여사’로 이어진 청탁의 사슬을 밝혀냈다. 김 여사, 전씨, 통일교 간부 뿐만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에선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은 정치권 전체로 번졌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검 수사 기한이 종료되면서 ‘통일교의 전방위적 정치권 로비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이어나가게 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가 총 3억772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김 여사를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뇌물 수수 의혹도 경찰로 넘겼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관련된 의혹도 결론을 내지 않고 경찰로 이첩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의 개입 의혹 등도 모두 경찰로 넘어갔다.
특검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친 사건도 많다. 대표적인 게 ‘집사게이트’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기업들에게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 여사와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 여사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수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밝혀내지도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수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까지만 조사하는 데 그쳤다. 애초 특검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핵심 관련자로 봤지만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도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을 구속기소 했을 뿐이다. 이들 사건 모두 경찰이 수사를 이어간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도 못 했다.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 대우조선 파업 사태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의 국정농단 의혹 등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해군 선상 술파티나 종묘 차담회 수사 등에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정황은 확인했으나 결론은 내지 않았다.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유난히 잡음이 많았다. 민중기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만났고 과거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고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이 과거 이종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살까지 알려지면서 수사 신뢰성도 타격을 입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여야 정치권 로비’ 진술을 확보하고도 경찰에 바로 이첩하지 않은 것은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대표단과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을 논의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이른바 ‘20개 조항’ 종전안을 놓고 러시아가 검토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과 우호적인 상황임을 내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과 관련해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정말 좋은 대화였다. 많은 세부 사항과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협의 형식, 회담,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과 관련한 시점 측면에서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논의한 내용이라며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측 종전안 초안을 지난 24일 공개했다. 이는 미국이 지난 10월 러시아 측과 논의해 내놓은 28개 조항 종전안에서 일부 내용을 축소·변경해 역제안한 것이다.
기존 28개 조항 종전안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할양, 군사력 감축 등 내용을 담아 러시아에 일방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새로운 20개 조항 종전안은 현재 전선 수준에서 영토를 동결하는 등 우크라이나 측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의 안전보장 확약, 국가재건 계획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새 종전안에서도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은 미해결 상태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 측 수석 협상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날 늦게 미국 협상단과 한 차례 더 대화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측 새 종전안에 아직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과의 협상에 임한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 경제특사가 가져온 종전안 관련 문서들을 러시아 측이 분석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다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는) 전장에서의 진전으로 자신감을 얻은 데다 새 계획이 러시아 국민에게 승리로 포장되기 어렵다는 점”을 거론하며 러시아가 새 종전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폰테크 홈페이지 정성호 “특검 성과 역사가 평가···면죄부 준 검찰 통렬히 반성해야” > 시공 문의

게시판

게시판

시공 문의

폰테크 홈페이지 정성호 “특검 성과 역사가 평가···면죄부 준 검찰 통렬히 반성해야”

본문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