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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서울 버스 새해 멈추나···노조 1월13일 파업예고

황준영

2025-12-29 22:10 4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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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내년 1월 1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24일 오전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지부위원장 총회를 열고 내년 1월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금·단체협약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교섭을 성실히 진행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안으로 임금삭감”이라며 “판결과 시정명령을 무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시와 사측의 태도가 계속되는 한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이에 따른 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을 따르지 않자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전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64개 회사 중 16개 회사에 대해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예정돼 있다. 또 사측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자 노조는 서울시내버스 전 사업주를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고발 한 상태다.
다만 노조는 파업 전까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노조는 “시와 사측이 판결과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다른 지역 수준의 정년연장 등으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 등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파업일 전까지 물밑 교섭 등 다양한 교섭을 지속하며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28일과 11월 12일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다가 시민 불편과 수능 수험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 올해 임단협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체계 개편이다. 노사 모두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인정하나 적용방식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올해 10월 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2심에서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판결의 세부 사항에 불복해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합은 그간 이어진 물밑 협상 등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조합은 “동아운수 2심을 보면 노조가 요구한 총 금액의 44.5%만 인정됐다. 고법판결이 대법서 확정되면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올해 임금인상 효과는 6~7%다”며 “하지만 9~10%대로 합의한 타지역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10%인상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 따라 법적의무가 발생한 인상분(12.85%)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조합이)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시는 내년 초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환율 안정이 최우선’ 판단채권형 ETF·원화 현금 보유 등RIA 세제 혜택 대상 확대 논의조세 회피 보완책도 마련 방침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온 ‘서학개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으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달러 유입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RIA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내 주식에 한정됐던 투자 범위를 넓히는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이나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환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IA에 원화를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해외 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투자 대상을 대폭 넓히려는 것은 고환율 장기화 속에서 증시 부양보다 환율 안정을 우선시하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안정을 위해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제금융국도 투자 대상 확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매입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RIA를 모든 증권사 중 한 곳에서만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자금을 B증권사 RIA로 옮겨 국내 주식을 사더라도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주식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해외 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 보유 국내 주식을 팔아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제 혜택만을 노린 명백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 대해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거래 전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어렵고, 규제 설계 시 제도 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정부 안 확정 직후인 내년 1월 중순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7일 0시 35분께 경남 통영시 도남동 한 12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집에 있던 70대 A씨가 병원으로 이송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불은 집 내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발생 20여분만인 이날 0시 54분께 모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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