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 새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이뤄가야 한다”고 했다.
박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제도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도 했다.
박 처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과거 사법시험 시절 법조인 양성을 전담했던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장까지 맡고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사후적으로 만든 계엄 선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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