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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서부지법 폭동 사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구속

황준영

2026-01-19 03:41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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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전 목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전씨의 진술을 보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매주 주말 집회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대규모 군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PC가 대거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전 목사는 오전 9시52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나와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킬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 때는 몸이 안 좋아서 5분 정도 연설하고 바로 집으로 갔고 (그때)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다”며 “거기(서부지법) 들어간 팀들은 완전히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도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봐라”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는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를 지지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손을 흔들며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이날 영방이 발부된 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고 밝혔다.
통일부와 외교부의 차관급이 16일 만나 대북정책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대북정책 추진을 두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은 이날 업무협의 오찬을 진행했다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밝혔다. 두 부처는 향후 “수시로 만나서 북한 동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한반도 정책 추진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부처는 평소에도 각급에서 대북정책 추진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해왔다. 다만 이번 업무협의 오찬은 두 부처가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정연두 본부장과 케빈 김 당시 주한 미국대사대리(현 국무부 정무차관의 선임보좌관)가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 협의를 개최할 때 애초 통일부도 참석하려 했으나 불참했다. 통일부는 자신이 주무인 대북정책 관련 협의를 외교부가 주도하는 점과 해당 한·미 협의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부처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남중 차관과 정연두 본부장이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정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기 싸움을 벌이는 양상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울산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문화도시 울산’을 목표로 제3차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는 △시민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인권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권문화도시 실현을 3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인권 제도적 기반 강화 △인권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 확대 △시민 참여형 인권 민관협력 구축 △인권 교육 및 문화 확산 등 5대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3기 고령친화도시 재인증’(노인 분야)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 공간 조성’(아동·청소년 분야) ‘울산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 안착 패키지 운영’(장애인 분야) 등이 시행된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강화’(여성 분야)와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운영 확대’(노동 분야) ‘저소득 외국인 긴급 복지 지원’(이주민 분야) 등도 포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3차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부서별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 따르면 앞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전체 77개 세부 사업 대부분이 이행률 10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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