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 검토 논란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에 ‘700만 재외동포의 하소연을 왜곡한 것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재외동포청은 20일 유 시장이 자신의 SNS에 “재외동포청을 볼모로 한 정치공작, ‘보류’라는 꼼수에 속지 않습니다”라는 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유 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공개 질의서에는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 이용 불편에 대해 재외동포들의 하소연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도 없이 정치공작이라고 단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편의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들이 송도청사를 원한다면 함께 공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한 재외동포청의 송도청사 이전 검토를 ‘직원 출퇴근 편의용’이라고 한 것에 대한 정정과 함께 재외동포청의 인천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재외동포청 이전은 없다”는 확답을 받았음에도 산하기관장인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전 철회가 아닌, 조건부 보류라고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인천시민의 눈을 피해 잠시 웅크리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면 언제든 짐을 싸서 서울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포 편의가 아니라 공무원 출근 편의 때문에 국가기관을 옮기겠다는 발상도 놀랍지만, 직원들의 통근버스 편의 문제가 절박했다면 해결을 위해 찾아오거나 전화로 상의했으면 될 텐데, 단 한 번의 연락과 협의 요청도 없이 ‘인천시가 안 해줘서 떠나려 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송도청사를 오려면 인천공항에서 택시로 2만7000원의 비용이 들고, 버스로는 1시간 40분 이상 걸려 교통 불편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실제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은 하루 500여명이 방문하지만, 송도청사에 있는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는 하루 1,4명으로 월평균 41.9명이 방문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2024년 12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를 이전했다.
재외동포청은 또한 통근버스와 구내식당, 주거지원 등 인천시가 애초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우주항공청을 유치한 경남 사천시는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위해 아파트 100호 임차 및 지원, 공동주택 우선 공급 및 특별공급, 정착 인센티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국가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송도부영타워에 3년째 셋방살이하고 있으며, 부영은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이후 지원 약속은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편의가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송도 본청에 127명, 서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했다.
앞서 지난 9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애와 결혼은 포기하고(N포 세대), 문송(문과라서 죄송)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그냥 쉬었다’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휴식을 뜻하는 ‘쉬었음’이 한국에선 노력해도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 어려운 청년 세대의 무기력을 내포하는 통계적 분류가 됐다.
국가데이터처의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1616만4000명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15.8%를 차지한다. 통계 용어로서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다’고 답한 경우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와도 다르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쉬었다는 뜻이어서 노동 공급이 줄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쉬었음 인구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취업 시장에 진입해야 할 청년 세대의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쉬었음 인구 중 청년층(15∼29세)은 42만8000명, 30대는 30만9000명으로 20~30대 쉬었음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고용지표가 양호한 상황에서도, 유독 청년 세대의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청년들이 쉬었음을 택하거나, 혹은 당하고 있는 데에는 사회구조적 원인, 기술의 발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청년층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아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높은 편인데 이들이 원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이나 서비스직 위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5~29세 쉬었음 인구가 가장 많이 지목한 원인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였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청년층이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채용 추세가 과거 대규모 공채 시스템에서 경력직 위주의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는 점도 청년들의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경력 채용을 선호하면서, 경력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더 좁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도 현재까지는 청년 취업에 더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지난 3년간 청년층에서는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이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이었던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이라고 분석했다. AI 도입이 청년층 고용엔 불리하게, 시니어들에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AI가 경력이 적은 청년층이 주로 수행하는 정형화된 업무를 상대적으로 쉽게 대체하는 반면 경력에 기반한 암묵적인 지식, 사회적 기술이 요구되는 과업은 보완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통계로 접하는 쉬었음 청년의 숫자엔, 그 숫자만큼 사연이 있을 것이다. 운이 좋아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캥거루족도 일부 있겠지만, 꼭 가고 싶었던 직장에 수차례 낙방하고 자포자기하듯 무력감에 빠진 대졸 백수가 많을 것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다니던 곳을 관뒀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에 난감한 30대 전 중소기업 직장인도 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취업한 친구들과는 사이가 멀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고립 청년이 되어버린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처한 현실은 사회경제적 독립의 출발선에도 서보지 못했다는 좌절, 노력해도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는 불안,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란 무력감, 당장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제적 곤궁함 같은 것들이다. 청년들이 한국 사회를 기회가 닫힌 곳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쉬었음 청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통계적 의미를 넘어 중요하다.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늦었지만 도전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쉬었음’이라는 단어에 갇혀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교한 지원을 마련하는 데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인생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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