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미국이 대만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와 연계된 반도체 품목 관세 면제 조건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대미 관세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한국은 다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대만은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국가별 기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미국은 이에 더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면 기본 관세에 더해 추가로 부과하는 반도체 품목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만 기업은 해당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2.5배 초과 수입분에는 우대율이 적용된다. 생산시설 완공 후에는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가령 칩 10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미국에 증설하는 대만 기업은 건설 기간에는 칩 250만개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건설 후에는 칩 150만개까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즉, 반도체 생산을 미국에서 많이 할수록 관세 우대 혜택도 커진다. 관세를 지렛대로 미국에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략이 반영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관세는 100%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을 두고 미국이 대만을 첫 주자 삼아 다른 반도체 관세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새로 짓거나 증설 중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반도체 생산시설 5곳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한국은 재협상이 불가피해졌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관세에 관해선 명확한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최혜국대우)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새로 짓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은 품목관세를 면제받는 생산시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SK의 경우 불분명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만은 이번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다고 자평했다. 대만 협상단을 이끈 정리쥔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며 “미국이 대만을 중요한 반도체 전략 파트너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 등이 전했다.
다만 대만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내건 대미투자액 5000억달러(약 735조원)를 두고 미국과 대만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친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만의 국책연구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 롄셴밍 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5000억달러 가운데 2500억달러는 기업 직접투자, 2500억달러는 정부의 신용보증이라며 기업 직접투자와 신용보증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고 적었다.
앞서 한국은 3500억달러(약 514조원), 일본은 5500억달러(약 80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화요일이자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 대한(大寒)인 20일 전국이 냉동고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주변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이 자리한 ‘서고동저’ 기압계가 형성되며 찬 북풍이 불어 한파가 찾아왔다. 이날 아침 강원 양구(해안)는 기온이 -21.2도까지 하락했다.
강원 철원(마현)은 -20.7도, 화천(간동)은 -19.0도, 경기 포천(관인)은-18.0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다. 서울은 -11.8도, 인천은 -12.8도, 대전은 -9.9도, 광주는 -5.8도, 대구는 -4.9도, 울산은 -4.0도, 부산은 -2.0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등 전국이 꽁꽁 얼었다.
이상 최저기온 기록은 오전 8시 기준으로 이후 기온이 떨어지면 바뀔 수 있다. 적어도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4∼7도로, 한낮에도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이 많겠다.
21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7∼-4도로 이날보다 더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7∼3도에 머물겠다.
강풍은 추위를 부추기는 한편, 건조특보가 내려진 부산·울산과 대구·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백두대간 동쪽의 화재 위험성을 높이겠다.
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에 이날 오전, 경상해안에 오후, 전남해안에 밤, 제주(남부해안 제외)에 당분간 강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른 지역도 순간풍속이 시속 55㎞(15㎧) 안팎에 달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다.
강원남부동해안과 경북동해안엔 이날 오전에 1㎝ 미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이날 늦은 밤부터 충남서해안·전라서해안·제주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겠고 이후 21∼22일 전북남부서해안·전남서해안·제주중산간·제주산지·울릉도·독도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21∼22일 예상 적설은 울릉도와 독도 10~30㎝, 제주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제주중산간 5~10㎝, 전북남부서해안과 전남서해안 3~10㎝, 제주해안 3~8㎝, 광주·전남중부내륙·전북북부서해안·전북남부내륙 1~5㎝, 서해5도 1~3㎝, 충남남부서해안 1㎝ 안팎이다.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우승 트로피가 16일 한국을 찾았다. 4년 만의 방한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후원사 코카-콜라가 주관하는 ‘2026 FIFA 월드컵 트로피 투어’의 일환으로, 트로피는 지난 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150여 일간 30개국 75개 지역을 순회한다. 한국은 2006년, 2010년, 2014년, 2022년에 이어 다섯 번째 방문지다.
이날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에는 2002 한일 월드컵 우승 멤버이자 FIFA 글로벌 홍보대사인 지우베르투 시우바(50)와 한국 축구 레전드들이 참석했다. 차범근 전 감독(73), 이영표 해설위원, 차두리 화성FC 감독, 구자철 레드앤골드풋볼 아시아 스포츠 디렉터가 함께 자리를 빛냈다.
순금으로 제작된 오리지널 트로피는 무게 6.175kg으로, FIFA 규정상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나 국가 원수만 만질 수 있다. 1974년부터 우승국에 수여되고 있으며, 두 명의 선수가 지구를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우승국은 일정 기간만 오리지널을 소유할 수 있고, FIFA 회수 후에는 대회 개최 연도와 우승국이 새겨진 복제 트로피를 영구 소장하게 된다.
트로피 앞에 선 차범근 전 감독은 “미운 감정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트로피지만 희망을 갖는다”며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을 시작으로 1986년 어린 세대가 본선에 진출했고, 2002년엔 우리 아들 세대가 4강에 올랐다. 손자 시대에는 이 트로피를 한번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가자, 8강으로”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트로피 가까이 가는 흔적을 계속 남긴다면 그것이 지도가 돼 마침내 월드컵 트로피를 움켜지는 그날까지 연결될 것”이라며 한국 축구의 점진적 성장을 강조했다. 차두리 감독은 “열정과 즐거움이 합쳐지면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큰 일을 해낼 것”이라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구자철 디렉터는 “월드컵에 두 번 출전했지만 본 적 없는 트로피를 보니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감정을 선수들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지우베르투 시우바는 “2002년 월드컵을 통해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며 “브라질과 한국이 결승전에서 만난다면 정말 특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코카-콜라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일반 팬 대상 체험 행사를 연다. 한국을 거친 트로피는 일본으로 이동해 순회를 이어간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48개국이 출전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한국은 11회 연속(통산 12회)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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