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안이 1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해 온 법안으로, 12·3 불법계엄 사태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16분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차 종합특검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표결을 통해 이를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총 17개 의혹에 대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내란특검(최대 267명)과 비슷한 규모이며 김건희 특검(최대 205명)보다는 많다.
야권은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지방선거 개입 특검’,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에 반대하며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도입을 요구,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권이 2차 종합특검에 반발하는 이유는 특검 수사 기간이 내년 6·3 지방선거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외환 혐의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도 부담이다.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차 종합 특검법 통과 후 브리핑에서 “종합특검은 미완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접근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등 불법 도박 조직에 넘겨 수 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지역 총책인 3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대포통장 76개를 범죄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넘긴 대포통장은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총책 2명이 챙긴 수익만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집책 2명, 알선책 22명, 단순 대여자 40명 등 나머지 64명은 건당 100만∼150만 원의 계좌 대여비, 월 150만 원의 사용료, 소개비 명목으로 총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 등, 급전이 필요한 이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계좌 대여자를 모집했다. 특히 지인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 모집 규모를 빠르게 키웠다.
이렇게 모은 대포통장은 버스 택배를 이용해 전국으로 유통했다. 도착지에서는 퀵 배달과 던지기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해 윗선 조직을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조직에 공급된 대포통장은 도박사이트와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취 계좌로 사용된다”며 “단순 명의 대여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산케이,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수 중도개혁연합 이동 추산다카이치 내각, 이시바 때와 달리 70% 전후 지지율…또 다른 변수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이자 직전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조기 총선 구상에 맞서 꺼내든 연합 신당 카드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신당 ‘중도개혁연합’이 2024년 중의원(하원) 선거 당시 존재했을 경우 공명당 지지층의 표 이동을 추산한 결과, 집권 자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중도개혁연합이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존재했다고 가정해 3가지 시나리오를 추산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중도개혁연합이 제1당이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시나리오는 2024년 선거에서 공명당이 비례대표로 얻은 득표가 지역구 투표에서 각각 50%, 70%, 100% 비율로 중도개혁연합 측으로 이동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추산 결과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의 50%가 이동할 경우 지역구에서 자민당은 89석, 중도개혁연합은 149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 이동 시에는 자민당 79석, 중도개혁연합 159석이었고, 100% 이동을 가정할 경우 자민당은 58석으로 줄어든 반면 중도개혁연합은 176석을 차지했다.
이 같은 추산이 이번 선거에도 적용된다면 자민당·일본유신회 연정의 과반은 붕괴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3개월 만에 정치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권력 기반 강화를 노리고 꺼낸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카드가 중도 성향 연합 신당이라는 변수와 맞물리며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체 465석인 중의원에서 자민당(199석)과 일본유신회(34석)는 233석으로 간신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아사히가 시나리오를 세 갈래로 나눠 분석한 것은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 가운데 실제 공명당 고정 지지층의 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자민당과 연정 시기의 공명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거의 내지 않고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자민당 지지층의 표를 흡수해왔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별도 분석을 통해 중도 세력 결집의 파급력을 조명했다. 산케이는 2024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132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자민당 후보의 득표에서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를 제외하고 이를 입헌민주당 후보 득표에 더한 결과, 절반인 66개 지역구에서 입헌민주당 후보가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후보 득표에서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만 제외해도 52개 지역구에서 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산케이는 내각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지난 선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여야는 공약 마련 등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도개혁연합은 19일 신당 강령과 기본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등이 핵심 정책으로 거론된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식료품 소비세율을 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밝힐 예정이며 내달 8일 총선 투·개표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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