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제주로 이주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축하 장려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이주한 청년에게 전입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과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제주도로 주민등록 전입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전입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전입 형태에 따라 일반형과 U턴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일반형은 과거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청년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다. U턴형은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뒀던 이력이 있는 청년이 다시 제주로 전입한 경우다.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된다. 전입 초기와 정주 단계에 맞춰 1차 전입축하금과 2차 정주장려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일반형은 총 10만원(1차 5만원·2차 5만원), U턴형은 총 20만원(1차 10만원·2차 10만원)이다.
1차 전입축하금은 신청 후 선정이 확정되면 지급되며, 2차 정주장려금은 전입 후 6개월간 주민등록을 유지할 경우 지급된다.
도는 오는 2월23일부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의 제주 정착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목표액은 재정집행 분야 1725억원, 소비·투자 분야 1526억원이다. 구는 특히 이월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행적인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른 공정 관리를 강화해 불용과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공공 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는 조기 설계와 발주로 상반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선금·기성금 지급과 계약 특례 제도도 적극 활용해 투자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관련 사업 등 민생 예산은 우선 집행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재정 운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도 운영한다. 추진단은 부서별 집행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계획적인 재정 집행과 관내 업체 수의계약 참여 확대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여율 완화 등 사업성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악구 신림동 675일대인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있는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지형 특성상 높이규제와 높은 단차, 교통 불편 등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아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
시는 재개발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4층 이하)에서 2종(평균 18~20층)으로 상향했다.용적률도 170%에서 215%까지 상향한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10여 년에 다시 재개발의 시동을 걸었다.
구역 지정 이후 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만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법적 요건인 75%에 미달한 것이다.
시는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진 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신림7구역 현장을 찾아 사업성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전달했다.
우선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댓값인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허용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40%까지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또한 높이 규제 지역으로 사업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공공기여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분양 가구 수는 기존보다 약 40가구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전체 주택공급은 1400여가구이다.
분양수익이 늘고, 공공기여 부담이 줄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책이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조합설립 후 이번 개선책을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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