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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그린벨트 해제·노동권 제약·세금 감면까지?···행정통합, ‘과도한 권한 부여’ 우려

황준영

2026-01-20 23:3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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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행정통합에 합의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개한 특별법안이 ‘특별시장과 특별시’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훼손이나 난개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4개 환경단체가 소속된 광주환경회의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자치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중앙 정부의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시장에게 ‘장관급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초안의 312개 조항 중 무려 300개가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특별시장이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3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 장관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할 수 있다. 현재 광역단체장은 100㎡ 미만의 그린벨트만 해제할 수 있다. 특례에는 도립공원을 장관 승인 없이 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영농형 태양광지구와 투자진흥지구,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등 특별시장이 지정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기후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도 있다. 지구를 지정한 특별시장이 ‘셀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셈이다.
광주환경회의는 “특별시장에게 그린벨트 직접 해제권을 주는 것은 난개발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면서 “광주·전남을 투기와 난개발로 전락시킬 위험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반노동적 조항’ 이라고 지적한다.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명절과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55조에 반하는 특례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파견 근로자의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견 업무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상속세를 줄여 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대기업과 매출액 평균 5000억원 이상 이전 기업이 대상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
특별시장은 또 2개 이상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도 허용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시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조항도 법안에 들어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낙후된 광주·전남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시장에게 많은 정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면서 “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이런 죽음 더는 없게…미 전역으로 번진 ‘ICE 단속 반대’ 시위 (1월12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0대 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에 숨긴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는 주말 미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텍사스, 캔자스, 뉴멕시코, 오하이오, 플로리다주 등에서 ‘ICE 영구 퇴출’을 구호로 내건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트럼프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종과 단체들이 합류해 반트럼프 진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월12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ICE 총격에 숨진 르네 니콜 굿을 추모하고 ICE 단속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백악관을 향해 행진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이날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보도한 무인기 사진과 1면을 다퉜습니다. ICE 반대 시위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총격 사망 사건 후 미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졌다는 것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 이란 ‘반정부 시위’ 사망자 계속 늘어…테헤란 관통하는 ‘죽음의 행렬’ (1월13일)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로 최소 540여 명(현지 12일 기준)이 사망하는 등 시위 관련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개입 의지를 강조하자,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양국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인터넷과 전화 연결선 등을 차단하면서 시위 관련 사상자 수를 정확기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인권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이 차단된 후 폭력 사태가 급증했다”며 “수천 명이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13일자 1면에는 외신을 통해 들어온 영상캡처 사진을 썼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시위 중 사망한 시민과 보안군의 장례 행렬입니다. 인터넷 등이 차단된 상황이어선지 주요 통신사 사진기자가 직접 취재한 사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가장 뜨거운 외신 뉴스이었음에도 영상을 캡처한 몇 장의 사진과 누군가의 휴대폰 사진 서너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중엔 테헤란 외곽 법의학센터 앞에 널려 있는 시신들을 담은 수십 개의 가방사진도 있었습니다만, 장례 행렬로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를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상회담장 앞으로 직접 영접 나온 일본 총리 (1월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장 앞까지 영접 나온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정상회담 시작 전 악수하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장면은 좀 피해보자 싶어서 쓴 사진입니다. 일 총리의 ‘이례적 영접’ ‘깜짝 영접’이라는 의미에 충실한 사진을 골랐습니다. 안쪽 지면엔 두 정상의 드럼 합주 사진이 실렸습니다. 뻔한 사진이 재미없다면, ‘악수’보다 ‘드럼 합주’ 사진이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문 1면에서 정상회담 사진의 전형성, 익숙함을 벗어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드럼 합주’ 사진을 1면에 쓴 신문은 중앙일보가 유일했습니다.
■ “계엄 막았을 때 마음으로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 (1월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습니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의 제명 처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회견장을 나서는 모습이 1면입니다. 한 전 대표와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의원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많은 사진이 마감됐지만, ‘극한 분열로 치닫는 국민의힘’을 드러내기에 이 사진만 한 게 없었습니다.
■ 10거래일 만에 꺾인 상승세 (1월16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우려하는 ‘구두 개입’ 메시지를 낸 겁니다. 미 재무장관이 특정 국가의 통화가치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내놓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148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아래로 떨어져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서울 명동거리의 환전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전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종가 사진은 이틀에 한 번은 지면에 게재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시중 은행의 딜링룸에 설치된 현황판 숫자를 찍습니다만, 숫자는 달라져도 매일 한 장소에서 찍는 부담은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는 은행의 딜링룸과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의 환전소를 번갈아가며 쓰고 있습니다. 은행의 정돈된 현황판 숫자보다 거리 환전소가 현장감은 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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