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차기 정무수석에 ‘비명계’ 홍익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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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홍 전 원내대표와 고 전 의원이 제출한 인사검증 서류 등을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선 의원 출신인 홍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민주연구원장 등 당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023년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서울 노원갑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고 전 의원은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두 사람 모두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출마설이 나도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우 교체 여부 전망이 엇갈린다. 김 실장은 잔류에 무게가 실린다. 강 실장은 대전·충남 통합 시장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의중이 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 예비후보 이력이 있는 전 수석은 강 실장이 비운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나온다. 하 수석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석이 되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설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다.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은 인천시장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남 창원시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 공공자전거 ‘누비자’ 연간 이용요금을 올해도 전액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에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선착순으로 1350명까지 지원한다.
시는 연령이 39세를 넘겨도 군에서 의무 복무를 한 경우 그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청년 나이를 확대해서 적용한다.
이를 테면 41세라도 2년간 군대에서 의무 복무를 했다면, 청년으로 인정돼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창원청년정보플랫폼에서 하면 된다. 창원시는 매달 신청 자격을 검토해 그다음 달 5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한다. 다만,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청년은 또 지원받을 수 없다.
2021년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청년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최근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누비자 서버’ 이전으로 창원 공영자전거 누비자 서비스를 오는 24일 토요일 0시부터 24시까지 일시 중단한다. 이날 하루 누비자 서비스 대여·반납은 불가하다.
경남 거제·경북 구미·전남 여수 등 제조업 도시가 쇠퇴하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했더라면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지금보다 훨씬 완화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려면 인프라 투자보다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난 2019년에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크게 앞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성 격차는 15년새 2.7%포인트에서 11.1%포인트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거제, 구미, 군산 등 비수도권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거제·구미·여수 등 12개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이 유지됐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금보다 2.6%포인트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과 여타 비수도권 도시에서 각각 100만명씩 인구가 빠져나와 12개 제조업 도시에 약 200만명의 인구가 유입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이들 도시가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증가율(14%)을 보였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43.3%까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보다 6.5% 하락한 수치다. 이 경우 12개 도시로의 유입 인구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한 500만명 수준에 달한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지역 인구를 늘리려면 지역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49.8%인 수도권 인구 비중을 46%로 낮추기 위해서는 대전·세종(충청권), 광주(호남권), 울산·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원주시(강원권) 등 7개 거점도시에서 평균 8.2%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거점도시별로 약 10만~80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봤다.
KDI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방향을 두고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를 일정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지역에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기보다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세종시와 소수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집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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