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한심하다”···마차도 ‘노벨 평화상 트럼프 선물’에 노르웨이 각계 비판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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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네 알랑 마틀라리 오슬로대 정치학과 교수는 16일(현지시간) 보도된 현지 공영 NRK방송 인터뷰에서 이 사건과 관련,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상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빠진 한심하고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벨상을 그런 식으로 줘버릴 수는 없다”며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넘김으로 (노벨)위원회는 물론 노벨상의 상징성에 대한 무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오슬로시의 시장을 지낸 레이몬 요한센도 페이스북에 “이런 행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일이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한 상의 권위를 손상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벨평화상 수여를 둘러싼 정치적인 논란이 너무 커져서 이제 노벨평화상 반대 운동이 일어난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평화상을 시상하는 노벨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노벨상과 수상자는 분리할 수 없다”며 “나중에 메달이나 증서가 다른 사람 소유가 되더라도 누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노벨 재단 규정상 수상자가 메달, 증서 또는 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수상자에게는 노벨상 관련 물품들을 보관, 양도, 판매, 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트리그베 슬락스볼 베둠 노르웨이 전 재무장관은 NRK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메달을 수락한 것은 그의 인격을 잘 보여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상과 업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전형적인 허풍쟁이”라고 꼬집었다.
노르웨이 녹색당의 아릴 에름스타드 대표도 “트럼프는 마피아 두목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수상자에게 평화상을 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된 후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차원에서 노벨상 메달을 건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메달을 받은 뒤 트루스소셜에 “마리아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노벨평화상을 나에게 줬다. 상호 존중의 훌륭한 제스처”라고 치켜세우는 데 그쳤을 뿐 마차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표명은 하지 않았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이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일주일 사이 세 번째로 소환됐다.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씨 역시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다. 공천 헌금 의혹을 둘러싸고 김 시의원과 강 의원, 남씨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이 대질신문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김 시의원을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언론 보도로 공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과 강 의원의 대화 녹취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강 의원에게 건넨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귀국한 뒤 이날까지 일주일 새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지난 경찰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씨가 먼저 자신에게 연락해 건넬 돈의 구체적 액수까지 먼저 제시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과 남씨의 주장은 다르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으면서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과 함께 한 카페에서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남씨는 당시 돈이 오갔던 사실 자체를 모른 상태로 짐을 실었다는 것이다. 남씨가 먼저 돈을 건네라고 권유했다는 김 시의원 주장과 완전히 엇갈린다.
강 의원은 지난달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돈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고, 남씨에게 보고를 받기 전에는 돈을 수수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직후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에게 보고했고, 이후 이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면서 김 시의원의 추가 진술에 관심이 쏠린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강 의원 측이 먼저 1억원을 요구했나’는 질문을 받자 “제가 하지 않은 진술·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사)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어떤 게 잘못된 정보인가’ ‘1억원을 건넬 당시 강 의원이 같이 있었나’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 시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1일 강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강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김 시의원에게 지난 15일 업무용 PC 등을 제출받았다. 지난 17일에 이어 18일에도 남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오는 20일에는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세 사람의 주장이 서로 대치되면서 경찰이 이들을 대질조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 시위대는 법원으로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법원의 판단에 비난이나 비판을 쏟아내는 사례는 많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재판부를 위협한 적은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극우 성향의 청년들이 계기만 있으면, 언제라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국사회는 고민이 깊어졌다.
지난달 26일 학술지 ‘한국치안행정논집’에는 <디지털 정보환경 및 군중심리 결합에 따른 집단폭력 갈등 단계 가속 메커니즘 연구: 2025년 서부지법 사태 전개 과정 분석> 논문이 실렸다. 저자는 중앙대 공공갈등정보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한 서울 마포경찰서 이원주 경위다. 당시 서부지법 폭동사태 현장에 있었던 이 경위는 논문에서 “서부지법 사태는 온라인에서 구호와 프레임을 학습한 참가자들이, 현장에서는 일부 참여자가 폭력 행동을 부추기자 생긴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경위는 서부지법 사태 당일 경찰 정보관으로 근무했다. 이 경위는 현장에 있었던 기자 3명, 법원 관계자 5명, 정보·경비·기동대 경찰 각 2명씩 총 14명을 심층 대면 조사해 서부지법 사태의 주요 ‘변곡점’을 찾았다. 이들의 진술 내용은 추후 현장 영상 등을 확인해 교차 검증했다.
이 경위가 분석한 ‘결정적 변곡점’의 시작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해 1월17일 밤이다. 수백명 군중이 서부지법 앞 인도에 모여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며 농성을 했다. 시위가 점차 과격해지면서 경찰이 일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기까지 했다. 이른바 ‘언어 논쟁’에서 ‘물리력 충돌’로 바뀐 첫 사례였다. 시위대는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속되면 끝장’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등 정보를 접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계기로 시위대에는 “(경찰의 강제 해산은) 정당한 항의에 대한 탄압”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1월18일 밤 시위대가 흥분 상태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심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시위대가 법원 상층부 창문에 레이저 포인터를 비추고 “판사 나오라”는 구호를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이 시위대에 어떻게 알고 나왔냐고 묻자 “커뮤니티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이라고 해서 나왔다”는 답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에게 사법부·언론·경찰은 모두 “적대 세력”이 됐다. ‘아군’은 유튜버만 남았다. “과격한 행동에 동조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연구진은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군중 정서와 행동 규범이 질적으로 변모한 시점, 즉 폭력이 가능해진 심리적 토대가 준비된 변곡점”이라고 분석했다.
1월19일 오전 3시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시위대에서 욕설·고성이 시작되며 법원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판사가 매국적 결정을 했다”는 목소리도 앰프를 통해 흘러나왔다. 시위대는 “말로만 해서 되겠냐”며 경찰 차량 상단을 점거했다. 후문 쪽에서는 수십명이 철제 담장을 흔들고, 담장 위로 올라가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법원 경계’라는 물리적·상징적 임계점이 무너졌다.
이후 시위대는 의자·벽돌·유리병 등을 던지며 법원을 부쉈다. 일부 참가자들은 주변 청년에게 “젊은 사람이 뭐하냐, 나라를 구해야지”라며 독려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당직실 창을 깨거나, 현관 셔터를 들어 올리고 법원 건물 내로 들어가 판사를 찾아다녔다. 이날 오전 4시쯤이 돼서야 추가 경력이 투입되고, 다수 시위대가 체포되면서 서부지법 사태는 진정됐다.
이 경위는 “온라인상의 확증 편향적 정보가 사전에 분노와 위기의식을 높였고, 특정 유튜브 채널과 실시간 스트리밍이 행동 규범과 ‘해야 할 일’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참여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고 분석했다. 또 “시위대의 심야 시간 피로 누적, 음주, 장시간 대기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 결합하면서 행동 강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는 점도 요인으로 봤다.
이 경위는 ‘현장 신호’를 활용해 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위대 밀도, 소음 크기, 투척물이 날아오는 빈도, 시위대가 술을 마시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는 현장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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