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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사설] 고환율·고물가에 발목잡힌 금리정책

황준영

2026-01-19 08:54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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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다.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과 물가가 무섭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엔 내수 위축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째 같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2024년 10월 시작된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기 부양이 시급하지만 고환율이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라 판단하고 통화정책 방향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삭제했다. 지난해 10월엔 ‘경제 여건을 점검하며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11월엔 ‘기준금리 인하 여부’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이달 금통위에선 관련 언급을 아예 뺐다.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고 오히려 환율과 물가가 더 악화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은 정부와 당국의 조치에도 옴짝달싹 않고 있다. 고환율은 물가를 올리고, 내수 기업과 자영업자에 타격을 준다. 국제 유가의 하락 안정세에도 지난달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7% 오르며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년 대비 2.3%로 한은의 목표인 2%를 웃돌았다. 서울 아파트값도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98%에 이른다.
미국의 관세 장벽에도 지난해 수출은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가 5000을 넘볼 정도로 증시도 활황이다. 최근 고환율은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보다 해외 주식투자 증가 등에 따른 외환 수급 불균형 탓이 크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개인의 해외 투자는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10~11월 당시의 높은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원화가치 약세와 관련, 과도한 변동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한국의 환율 불안이 커지면 연간 200억달러 대미 투자 이행이 어려워져 미국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 베선트 장관의 구두개입성 발언 이후 서울 외환시장에선 환율이 일시적으로 10원 넘게 하락했다. 정부는 미국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금융시장에 만연한 환율 상승 기대심리부터 잡기 바란다.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오는 6월24~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미국 거주 한인, 한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를 초청해 ‘2026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 행사는 미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 통과와 남북 긴장완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한 미국 조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이날 한국 특파원단을 대상으로 한 신년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선언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미 양쪽 모두에서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꾀하는 시점”이라며 “문제는 한·미의 노력에도 북한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한·미 의원 모두에게 콘퍼런스 초청장을 보낼 뿐 아니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도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초청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재임 중 북·미 정상회담을 지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대표는 “미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에 지지를 표명한 하원의원은 45명으로, 공화당에서도 리처드 매코믹(조지아)·앤디 빅스(애리조나) 의원이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현재 공화당 의원 20여명과도 추가로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2021년 117대 의회와 2023년 118대 의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119대 의회 출범 이후인 작년 2월 재발의됐다.
최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지만, 북한과의 접촉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초당적 지지를 얻는 힘이 돼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면서 “만약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접촉이 이뤄질 경우 공화당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확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KAPAC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조치 행정명령 해제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후 사망하자 북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매년 연장해 오고 있다.
최 대표는 “미국인 방북 금지 조치로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교류가 사실상 막혀 있다”며 “종전과 평화 논의가 실질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민간 교류 통로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최근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개장한 것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산가족 미주 동포를 중심으로 한 평화 방북단 구상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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