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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수순…장동혁 “윤리위 결정 뒤집을 생각 없다”

황준영

2026-01-19 08:34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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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윤리위 결정이 나온 마당에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향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 전 대표를 제명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문제를 협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사건은 오래 진행돼 온 사건이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그사이에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논의한 시점으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지난번 ‘걸림돌’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해 제 입장도 말씀을 드렸다. 그 후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당내 통합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당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 데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당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장 대표는 “윤리위에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보도를 통해 제명을 결정했다는 내용만 들었고 결정문이나 결정 이유에 대해 따로 들은 건 없다. 추후 결정 이유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15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정도 되는데 재심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 의결을 할 수 있는지, 그 기간 최고위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맞는지 당헌·당규나 이전 사례를 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장 대표는 제명이 확정되면 한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을 두고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서울-비수도권 간 1등급 비율 격차가 국어·수학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지역 간 영어 성적 격차 완화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17개 시도의 2018~2025학년도 주요 과목별 수능 성적 격차를 분석한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절대평가인 영어의 지역 간 1등급 비율 격차가 국어·수학보다 큰 흐름이 지속됐다.
2024년 11월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서울이 8.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충북과 전남은 각각 2.5%로 가장 낮아, 서울과의 격차는 5.9%포인트에 달했다.
국어와 수학의 지역 간 격차는 영어보다 작았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1등급 학생 비율은 서울(5.2%)이 가장 높고 경남(1.5%)이 가장 낮아 3.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수학은 서울(5.0%)과 전남(0.6%) 간에 4.4%포인트 격차가 확인됐다.
영어의 지역 간 1등급 비율 격차가 국어·수학보다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2019학년도를 제외하고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이 10%를 웃돌 때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2018학년도와 2021학년도 수능 영어의 1등급 비율은 각각 10%, 12.7%였다. 통상 영어 1등급 비율 목표가 6~8%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지역 간 1등급 비율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2018학년도에는 서울(12.0%)과 경남(4.6%)의 격차가 7.4%포인트였고, 2021학년도에는 서울(15.3%)과 충북(5.3%)의 격차가 10%포인트로 8년 사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절대평가 도입 이전인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영어의 지역 간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당시 영어 1등급 비율은 서울(5.9%)과 경남(1.6%) 간 4.3%포인트 차이였다. 반면 수학 나형은 서울(5.1%)과 강원(2.2%), 국어는 서울(4.8%)과 경남(2.0%) 간 격차가 각각 3%포인트 안팎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지역 간 성적 격차 완화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계 인사들이 경쟁 완화와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수능·내신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흐름과도 일부 배치된다. 종로학원은 “절대평가 과목이라 하더라도 지역 간 고교의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영어 절대평가는 2018학년도부터 수험생의 학업 부담과 경쟁 완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사교육비 절감과 학교 교육 정상화도 취지로 제시됐다. 그러나 영어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다. 2017년 5조4250억원이던 영어 사교육비 총액은 2024년 8조6859억원으로 약 60% 증가해, 같은 기간 전 과목 사교육비 증가율(56%)을 웃돌았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이후에도 영어유치원의 인기 또한 줄어들지 않았다. 2024년 기준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의 영어 과목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4000원으로, 같은 해 고등학생의 영어 사교육비(32만원)보다 높았다. 초등학생(23만2000원)과 중학생(27만9000원)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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