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EU-메르코수르 FTA 서명···트럼프 겨냥 “관세보다 공정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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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EU와 메르코수르 측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있는 파라과이 중앙은행 대강당에서 FTA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 등 메르코수르 측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이 참석했다.
AP는 이번 협정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고조되는 보호무역주의와 무역 긴장 속에서 양측의 상업적 유대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에서 지정학적 지배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남미가 다양한 무역 및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양측은) 관세보다 공정한 무역을, 고립보다 생산적인 장기적 파트너십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코스타 의장은 이번 협정이 “무역을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협정 서명 하루 전인 16일 “더 많은 무역과 투자는 대서양 양측(유럽과 남미)에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의미한다”며 FTA 체결에 의미를 부여하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등으로도 시장 확대를 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 비준이 필요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AP는 전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9년부터 이어진 협상 끝에 2024년 12월 FTA 체결에 합의했으나, 남미산 저가 농산물 유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반발로 약 1년 뒤인 지난 9일에야 가까스로 EU 측 승인을 얻어 냈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등 민감 분야에서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 조항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밀레이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메커니즘의 도입은 협정의 핵심 목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을 정회원으로 둔 경제 공동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와 메르코수르 블록 내 인구는 약 7억명이며, 양측 무역 규모는 2024년 기준 1110억 유로(약 190조원)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 “비극적 역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3일 밤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일들은 국헌 문란 행위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위기에 빠뜨린 국가 반역행위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13일 밤 9시3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각 정당 대표들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재판부의 엄정한 선고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전두환처럼 되어갔다. 그 말로는 전두환과 똑같이 됐다”며 “헌정 파괴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기다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전두환 경우와 똑같이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후련하거나 통쾌한 기분보다는 무겁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근현대사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이라는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을 전해 들으니 정신이 아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며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오늘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특검의 구형이 마땅하다”며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 야권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관련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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