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법무부가 조만간 단행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대대적 ‘물갈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로 늘리는 등 ‘물갈이 사전작업’을 마쳤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7일부터 사법연수원 34기부터 40기 등 검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검증 작업에 나섰다. 그간 법무부는 관례적으로 인사 일주일 전에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아왔기에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11자리를 늘리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0일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좌천성’ 인사 대상자가 갈 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물갈이 인사’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사장 인사가 실패했다는 정부 일각의 평가가 깔려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25일 대규모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한 김창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박현철 당시 서울고검 차장과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을 각각 부산지검장, 광주지검장, 울산지검장에 보임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능력에 따른 인사”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나오자 정부 안에서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번 인사에서 ‘신뢰할 만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은 18명이다. 이중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은 지난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고, 박혁수 지검장을 제외한 2명이 직후 검찰을 떠났다. 박재억 수원지검장도 사직했다.
이번 인사에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좌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과 맞물려 사직하는 검찰 고위직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검사장 대규모 사직에 뒤따라 차장급 중 검사장 승진자도 대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믿을 수 있는’ 검사를 요직에 배치하면서 조직 정비 및 내부 달래기에 나서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인적 구성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 이상 인사 후에는 다음 달 차·부장검사, 평검사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 칠곡군은 왜관읍에 20년 동안 방치된 옛 주조장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재탄생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칠곡군은 지난 1일부터 ‘옛 왜관주조장 공영주차장’ 운영을 시작했다. 주차장은 인근 상가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부지는 주조장 폐업 이후 장기간 방치되며 악취와 쓰레기 문제 등 각종 민원이 이어졌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민간 소유지여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쉽지 않았다.
전환의 계기는 도로 개설 검토 과정에서 주차 공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도시개발팀 문세영 팀장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토지 소유주와 협의에 나섰다. 연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협의를 이어간 끝에 부지 무상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다.
이후 도시계획과 전찬웅 팀장이 업무를 이어받아 인접 토지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했고,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두 팀장은 영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선후배 사이로, 시차를 두고 관련 업무를 맡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주차장은 총면적 1,663㎡ 규모로, 주차면수는 63면이다. 군은 철거와 조성 비용을 부담했고, 토지 소유주는 5년간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차장 인근에는 이달 말 행정문화복합플랫폼이 준공될 예정으로, 향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칠곡군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됐던 사유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한 사례”라며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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