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한 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났다는 시장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시장금리와 연동된 대출금리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현재 4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3%대 금리를 찾기 어려워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30~6.297% 수준이다. 지난달 5일(연 4.120~6.200%)과 비교해 40여일 만에 하단이 0.010%포인트, 상단이 0.097%포인트 높아졌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연 3.760~5.640% 수준으로 같은 기간 소폭 하락했다.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가 0.320%포인트 올랐지만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폭을 줄였거나 우대금리를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은 일부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4%대 초반이라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시장금리 수준이 재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전날 3.497%에서 당일 3.579%, 다음날 3.580%로 이틀 새 0.083%포인트 인상됐다.
KB국민은행은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최근 상승폭인 0.15%포인트만큼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시장금리를 주 단위로 반영하는 우리은행 등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이번주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적용할 예정이다.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증가 추세가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대책을 마련할 때 기존 고용 통계를 넘어 새로 확산되는 노동 형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쉬었음 인구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청년고용 상황이 부진한 데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같은 새로운 직종 출현 등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상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중 일부가 ‘쉬었음’ 인구로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일단, ‘쉬었음’ 요건이 상대적으로 명확해 ‘쉬었음’ 통계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4일 “‘쉬었음’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의사도 없어야 한다”며 “‘쉬었음’의 주된 이유도 몸이 아프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임금 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청년고용 대책을 세울 때 통계를 다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계약을 맺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임금 노동자와 달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일과 휴식의 구분이 쉽지 않아 근로시간 특정이 어렵다. 이 때문에 고용통계뿐 아니라 비임금 노동자 소득통계도 보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인구 조사 주간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시적, 간헐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우 그것이 주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중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022년 3만6000명, 2023년 5만명, 2024년 8만명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쉬었음’ 청년 대책을 세울 때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해야겠지만 1년 내 일을 한 적이 있는 청년이 40%를 넘으므로 소득통계를 고용통계와 비교 분석해 불안정 노동을 하는 청년 정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수는 제자리걸음이지만 숙박시설은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출혈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폐업과 같은 부침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제주지역 숙박시설은 7815곳, 객실 수는 7만8908실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숙박시설 7561곳, 7만8725실에 비해 각각 3.3%(254곳), 0.2%(183실) 늘어난 수치다.
반면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은 1384만6900여명으로, 전년보다 0.6% 줄었다.
제주지역 숙박시설 중에서도 증가세가 눈에 띄는 것은 농어촌 민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농어촌 민박은 6285곳(1만5488실)으로, 전년보다 225곳(372실) 늘었다. 5년 전인 2021년 4789곳(1만3026실)과 비교하면 업체수 기준 31.2%(1496곳) 폭증했다.
이는 농어촌 민박의 진입 문턱이 관광숙박업이나 휴양펜션업, 일반숙박업 등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어촌 민박 사업의 취지가 농어촌에 사는 주민의 소득 증진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일정 조건만 갖추면 신고를 통해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창업이 쉬운 만큼 휴업, 폐업과 같은 부침도 잦다. 지난 한 해 제주에서 폐업한 농어촌 민박은 490곳(1174실)에 이른다.
2024년 491곳, 2023년 243곳, 2022년 357곳에 달할 정도로 매년 수백 곳이 문을 닫았다.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얼마 못가 폐업하는 사례가 상당수다.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다가 최근 휴업 중인 강모씨(40·안덕)는 “제 집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쉽게 봤는데 최근 워낙 좋은 펜션과 호텔, 민박이 함께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 말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에 비해 숙박시설이 너무 많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제주본부가 2018년 관광객수 1431만명 기준으로 평균 체류일수 등을 고려해 책정한 적정 객실 수는 4만6000실이다. 또 지난해 관광객 수는 2021년에 비해 15.3% 늘어난 반면 숙박시설은 2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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