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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포토뉴스]트럼프, 어린이 저지방 우유 조치 철회

황준영

2026-01-19 11:40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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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우유법’에 서명한 후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학생들에게 저지방 우유만 제공하도록 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학교급식 지침을 폐기하고 일반 우유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로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 및 사업체 가운데 매출 증가를 전망한 곳은 10곳 중 3곳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 확대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이 14일 발표한 ‘2025년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경영 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사업체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증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곳은 전체의 28.6%에 그쳐 전년도 35%보다 약 7%포인트 하락했다. 응답 기업 36%는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
중국 내 한국 사업체들이 꼽은 매출 감소 원인은 현지 경쟁 심화, 현지 수요 부진,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순으로 꼽혔다. 아울러 노동 규제, 환경 규제, 소방안전 관련 규제 등도 중국에서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응답 기업의 61.8%가 지난해 상반기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은 8.1%에 불과했다. 한·중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진 하반기는 부정적 평가가 56.5%로 소폭 하락하고 긍정적 평가는 9.3%로 소폭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가 압도했다.
다만 향후 2~3년 내 중국 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17.8%로 전년도의 10.4%보다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사업 축소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25%에서 22%로 줄었다.
중국 내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중국의 시장성, 중국 내 생산 비용 우위, 한국 내 경영환경 악화가 꼽혔다. 사업 철수 요인으로는 현지 제조업은 생산비용 상승, 서비스업은 경쟁 심화와 승계 문제를 꼽혔다.
사업을 철수할 경우 동남아시아로 이전한다는 응답이 55%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응답은 17%였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기대치가 높았지만 중기 전망은 단기 전망보다 기대치가 낮았다. 향후 2~3년 내 중국 시장이 유지·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은 72.3%였다. 향후 5년을 내다본 낙관적 응답 비중은 67.7%였다.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기술의 유출이나 유출 위험을 겪은 적 없다는 응답은 65%에서 56%로 줄었다. 유출 형태로는 자료 탈취 후 이직(45.9%)과 판매처의 기술자료 요구9(23.0%), 합작사의 기술자료 요구(10.9%) 순으로 꼽혔다.
중국 진출 기업들은 필요한 정책지원으로 한국 정부에는 중국 내 교육·투자 정보 및 한·중관계 개선을, 중국 정부에는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꼽았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중국 내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기업의 76%는 중국의 시장성 때문”이라며 “중국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대부분 수용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원장은 아울러 “주관식 문항으로 설계된 사업 애로사항에는 ‘한·중관계’를 꼽은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개선 흐름에 따라 중국 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은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는 중국 내 한국 사업체 455곳을 상대로 지난해 8~11월에 이뤄졌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해양 물리탐사선 ‘탐해 3호’가 서태평양 공해 해저에서 높은 농도의 희토류를 발견했다. 향후 독점적 탐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첫걸음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해 7월 연구원 소속의 6800t급 물리탐사 연구선인 탐해 3호로 서태평양 공해에서 조사를 실시해 최대 3100ppm, 평균 2000ppm 이상의 고농도 희토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수심 5800ｍ 지점에서 ‘피스톤 코어링(피스톤의 흡입력을 이용해 해저 퇴적물을 채취하는 기법)’ 시추를 통해 얻어냈다.
이번 탐사에서는 탐해 3호에 달린 핵심 장비인 ‘장거리 스트리머’의 역할이 컸다. 길이가 8.1㎞에 이르는 스트리머는 밧줄처럼 생겼다. 해저 탐사가 시작되면 해수면 가까이에서 직선으로 풀린다. 지질자원연구원 조사팀이 쏜 음파가 심해저를 맞고 되돌아오면 이를 잡아내 바다 밑 지층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시추 대상으로 선정한 (서태평양) 3곳에서 모두 고농도 희토류 시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전자기기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희토류는 현재 육상에서만 채굴된다. 세계 시장에서 주된 공급 국가는 중국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미나미토리시마 해저에서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상황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이번에 희토류를 확인한 해역에서 올해 4월 정밀한 자원 지도를 그리기 위한 2차 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해 자원의 경우 국제해저기구(ISA)가 관리하는데,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면 향후 독점적 탐사 권한 획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질자원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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