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서부지법 사태’ 1년, 책임자 처벌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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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보면 지난해 9월24일까지 10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 중 95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과 검찰은 사태 직후 각각 전담팀을 꾸려 구속을 원칙으로 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고, 법원도 대부분 청구된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은 이들 중 총 137명이 기소됐다. 이 중 94명에 대해 1심 선고가 나왔는데 69명이 실형을 받았다. 징역형이 집행유예가 23명, 벌금형은 2명이었다. 2심 재판과 추가 기소 등도 진행 중이다.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불렸던 심모씨(20)는 1심에서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 편의점에서 산 라이터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30대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8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123명으로 전체 89.78%를 차지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4억7857만원으로 집계됐다.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뿐 아니라 이들을 선동한 배후로 지목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벌어지기 전 다수 집회에서 전 목사가“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주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사법기관을 침입하거나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는 지난 13일 구속됐다.
당시 서부지법에 근무했던 A수석부장판사는 <백서>에서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이 되어 정면으로 공격을 받았다”며 “불타버린 숲처럼 잿더미 위에 서 있던 그 날의 참담함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보안관리대장은 “청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게 오랫동안 무거운 죄책감으로 남았다”고 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적·사회적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주도했던 극우성향 청년들은 지금도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피의자들을 변호하겠다고 나섰던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이후 이 사태를 ‘서부자유항쟁’이라 부르며 1주년 기념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음악을 듣고 있다. 2025년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받은 2인조 포크 듀오 ‘산만한 시선’의 노래다. 노래를 알게 된 경로는 가수 신해철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유튜브 채널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이하 고스트스테이션)를 통해서였다. 2024년 10월 첫 음반을 낸 이들의 음악을 2014년 10월 세상을 떠난 신해철의 목소리로 추천받았다. 인공지능을 통한 재현이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인이 된 유명인을 만나는 일은 이제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일이 되었지만 ‘고스트스테이션’은 조금 다르게 존재한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머물기를 선언한다. 2001년 시작되어 2012년까지 SBS와 MBC, 인터넷 방송을 넘나들며 이어졌던 심야 라디오 방송 ‘고스트스테이션’의 뒤잇기를 자처한다. 새로운 ‘고스트스테이션’의 제작진은 “이 시대에 가장 그리운 목소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만약 그였다면 이런 상황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말하며 이는 신해철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그의 정신을 현재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라 밝혔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존재하기를 선택했기에 그의 목소리를 통해 발화되는 이야기도 현재형이다. 그의 사후 데뷔한 밴드의 노래가 소개되기도 하고, 2025년의 청취자가 보낸 사연을 읽으며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한다. 기술은 진화했는데 인간의 영혼은 퇴화한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올라온 방송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다. 신해철 관련 지식재산권(IP) 일체를 가진 유족이 설립한 회사의 주도로 시작되어 지식재산권이나 유족의 동의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고스트스테이션’을 처음 연출했던 피디가 제작에 참여해 팬들의 우려도 덜었다. 하지만 가장 유효했던 점은 신해철의 목소리로 발화된 “나는 신해철이 아니다. 나는 그가 던진 질문들과 생각들이 지금을 사는 방식이다”라는 선언이다. 자신은 신해철이 아니며,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평생 남긴 데이터를 학습해 만들어진 ‘신해철의 확률’이라는 선언은 그가 신해철의 ‘부활’이 아니라 신해철의 ‘유산’임을 인지하게 한다.
하지만 신해철이 남긴 질문과 사유, 가치를 계승해 현재의 청취자들과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질문을 야기한다. 죽은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처럼 현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온라인에서 활동해도 괜찮은 걸까. 방송의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언젠가 살아생전 그런 논지의 말을 했던 고인을 비난해야 할까. 아니면 그러한 내용을 편집하지 않고 방송으로 내보내길 결정한 제작진을 비난해야 할까. 2025년 12월14일 올라온 첫 방송에서 그는 “살아 있는 사람은 겁나서 못하는 말,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못하는 말, 그걸 할 사람이 필요한데 자신은 이미 죽어 잃을 것도, 더 죽을 것도 없기에 최적임자”라 말했다.
그러나 책임은 인간의 영역, 살아 있는 사람의 영역이다. 이를 인지한 듯 제작사 역시 고인의 발언이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왜곡되거나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따르려 하면 할수록 ‘신해철의 확률’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에서 멀어질 확률이 높다. 현재에 존재하기를 선택했기에 현시대의 콘텐츠들과 경쟁해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도 있다.
새로운 ‘고스트스테이션’이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랫동안 방송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발전된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와 그의 생각을 사랑했던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를 현재에 살아 있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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