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제2기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사회통합·민생현안과 연계된 권고안 19건을 경남도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경남형 공공배달앱 정착을 위한 지원, 도민연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혜택 확대, 돌봄 확대를 위한 홍보와 참여 유인책 강화, 이주 노동자 숙련공의 경남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제2기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도내 각계 대표 7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현장 중심 활동을 이어오며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존과 성장의 문화 정착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 왔다.
최충경 위원장은 “불신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사회 곳곳의 상처가 깊을수록 사회대통합위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며 “관용과 상생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게 위원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바닥형 보행신호등 268곳을 대상으로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약 44%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8개 시에 설치된 바닥신호등 268곳을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바닥형 보행신호등(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이른바 ‘스몸비족’ 과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교통안전시설이다.
감사결과 실제 보행자 신호등과 신호 불일치(일명 역불) 4곳, 신호등 전체 또는 일부 꺼짐 108곳, 적색·녹색 동시 표출(일명 쌍불) 18곳, 훼손·파손·오염 11곳 등이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8개 시, 12개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보수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경기도는 31개 전체 시군에는 예산 낭비 방지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돼있는 바닥신호등 설치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이는 전체 시군에서 왕복4차로 미만 도로에도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도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면서 “올해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민 실생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 실전 교육’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 초년생이 될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전·월세 계약 내용을 교실에서 배우고, 실제 매물로 등록된 주택을 찾아 확인하는 ‘강의+임장(현장 답사)’ 결합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처음 계약을 접하는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개념부터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실제 계약서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학생 눈높이에 맞춰 짚어줄 예정이다.
구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전용 교재를 제작해 활용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 교수를 초빙해 계약 실무 관점의 전문성도 보강했다”며 “전세 사기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임장 체험도 연계한다. 참가 신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받으며, 임장은 3인 1조 소수정예로 운영된다. 현장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 매니저가 동행해 실제 매물 주택에서 계약 전 확인할 항목을 안내하고, 참가자들이 질문하고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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