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강남구 “구룡마을 이재민 보호에 행정력 집중”···181명 이재민 발생 > 시공 문의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강남구 “구룡마을 이재민 보호에 행정력 집중”···181명 이재민 발생

황준영

2026-01-19 15:23 12 0

본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서울 강남구는 16일 발생한 구룡마을 4·6지구 화재 현장 대응과 함께 이재민 보호를 위한 대피소 운영, 구호물품 지원, 임시 거처 마련 등 후속 대책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오전 5시쯤 처음 신고가 접수된 이후 불길이 퍼지면서 오전 8시 50분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강남구·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은 인력 1258명과 장비 106대를 투입해 산불로 번지는 것을 저지했고 불은 이날 오후 1시 28분 완전히 진화됐다.
구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165세대 258명이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구는 화재 발생 직후 현장대응반을 꾸려 이재민 보호와 생활 지원에 나섰다. 이재민은 구룡중학교 강당에 임시 대피했고, 구는 구호 물품을 즉시 배치해 대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날 저녁 대한적십자 배식차가 대피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구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호텔 2곳 또는 이재민 자율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안정적인 임시 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 수습과 이재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주거·생활 지원이 즉시 작동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지난달 보상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거단지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룡마을 거주민 1107가구 중 771가구(69.7%)가 이주했고, 남은 336가구(30.6%)는 아직 이주하지 않았다. 미이주 가구 중 실제 거주하는 이들은 193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이재민은 129가구에서 181명이다. 전소된 4·6지구에서 177명의 이재민의 발생했고, 2지구와 3지구에서 각각 1명, 3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16일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석열의 내란 관련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으로, 12·3 비상계엄 발생 409일만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백대현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도 돋보였다. 재판 생중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고, 엄정하고 절제된 언어로 사법의 권위를 세웠다. 백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각종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를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한 뒤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사상 초유의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정을 ‘봉숭아 학당’으로 만든 ‘지귀연 재판부(형사합의 25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주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에서 사형 구형에도 웃음을 짓던 윤석열도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지었다. 다만 특검의 구형(징역 10년)에 비해 징역 5년은 가볍고, 초범이라는 감경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재판은 내란 사건의 본류는 아니지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법부가 최초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크다. 당시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한 공수처와 검찰·경찰의 활동과 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다른 재판이 지연돼 구속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번 선고로 윤석열의 신병은 확보됐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계엄선포문 위조 등에 관여한 한덕수 전 총리는 유죄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지금부터는 오롯이 사법의 시간이다. 윤석열은 이번 재판 외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넘긴 사건으로 7개 재판을 받는다.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이뤄진다. 2심은 내달 23일 서울고법이 내란전담부를 가동해 진행한다. 법원은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심판으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강남구 “구룡마을 이재민 보호에 행정력 집중”···181명 이재민 발생 > 시공 문의

게시판

게시판

시공 문의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강남구 “구룡마을 이재민 보호에 행정력 집중”···181명 이재민 발생

본문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