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정부 개입에 환율 떨어지자…‘달러 사재기’한 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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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개인이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현찰 기준)한 금액은 4억8081만달러다. 이 기간 일평균 환전액은 2290만달러로 지난해 1~11월 일평균 환전액(1043만달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난달 24일은 외환당국이 강도 높은 구두개입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환율 상승세에 제동을 건 날이었다. 재정경제부(당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 동안 비과세하는 ‘당근책’도 내놨다.
환율은 이날(주간거래 종가 기준)에만 33.8원 하락한 뒤 29일에는 1420원대까지 급락했다. 이때 개인은 달러 저가 매수에 나섰다. 개인이 5대 은행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금액은 지난달 24일 하루에만 6304만달러에 달했다. 평소 일주일치에 육박하는 규모다.
새해 들어 환율이 다시 1470원대까지 올랐으나 지난 13일 5대 은행의 개인 달러 환전액은 1744만달러로 지난해 1~11월 일평균 환전액보다 여전히 70%가량 많았다.
하나은행은 공적 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신용대출 상품인 ‘연금 생활비 대출’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금 생활비 대출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을 받는 고객에게 연 1.0% 고정금리로 50만원(단일 한도)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 적용돼 공과금이나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3년이며 연금 수령 계좌와 연계해 상환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다. 뜻하지 않게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이호성 은행장은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연금 수급자의 소액 생활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고객이 불법 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맞춤형 상품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며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했지만 높은 땅값과 초기 비용이 부담이었습니다. 남원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고 공유재산 임대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귀농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전북 남원으로의 귀농·창업을 준비 중인 A씨의 말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특별법에 근거한 일부 특례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제도 변화가 지역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점검 대상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에 담긴 333개 특례 가운데 75개 과제가 사업화 단계에 들어갔고 이 중 61개 과제는 지구·단지·특구 지정이나 시·군별 대표 특례 형태로 시행 중이다. 전체 특례 대비 실제 시행 비율은 약 18% 수준이다.
가장 먼저 제도 변화가 나타난 분야는 농생명 산업이다.
전북도는 지난 2년간 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 등 6개 시·군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농작물 단순 생산 중심에서 가공·유통·연구개발(R&D)·기업 입주까지 연계하는 구조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수의 제도’도 도입됐다. 민간 수의사 7명을 익산·부안·정읍·남원 등 5곳에 배치해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를 일부 보완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무주와 부안이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은 2024년 4만5077명에서 2025년 9만6163명으로 213% 증가했다. 무주는 세계관광청(UN Tourism)이 주관한 ‘최우수 관광마을’로 최종 선정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주 혁신·만성지구가 전국 최초 핀테크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벤처창업 지원과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진 중이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은 내년 상반기 개소를 앞두고 있다.
민생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한 이양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이 31곳에서 68곳으로 확대됐다. 전북도는 이로 인해 도내 기업 제품 구매액이 전년 대비 855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군산과 부안을 중심으로 ‘어업잠수사 시범사업’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수산업법상 잠수기 어선이나 해녀만 정착성 수산물 채취가 가능해 임차 비용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문 잠수사가 해삼과 전복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됐다.
행정·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도립공원 내 공원구역 해제(11만 평)와 자연환경지구 용도 전환(마을지구·문화유산지구 9만7000평)이 이뤄졌다. 새만금 고용특구에서는 일자리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구직자 202명이 이차전지·자동차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도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효과 체감까지 6~7년이 걸렸다. 전북은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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